주호영 "박범계 부적격사유 꼬리에 꼬리…文, 법무장관에 데스노트만"

"박범계, 재산신고 누락·허위증여·권언유착·폭행 논란

文대통령, 조국·추미애 등 데스노트 올릴 명단만 지명

동부구치소 코로나, 추미애에 살인 준하는 책임 물어야

정인이 사태에서 경찰은 방조범이자 공범…책임져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법사위원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과거 재산신고 누락 및 폭행 논란에 휩싸인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사유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 헤아리기 어렵다"며 조국·추미애 등 문재인 대통령의 전현직 법무장관 인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법제사법위원 간담회에서 "박 후보자는 1970년대부터 소유하고 있던 임야 6400여 평을 국회의원 당선 후 8년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하고 2018년 배우자가 증여받은 경남 밀양 2억원 대 토지도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며 "박 후보자는 지난 8월 이 토지를 처조카들에게 증여했으며 10억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구 상가주택도 7억원 대체 처남에 매도했다. 다주택 논란을 피하기 위해 가족간에 허위거래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또 박 후보자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관련해 당시 대전 시의원으로 공천됐던 김소연 변호사가 박 후보자 측으로부터 1억 상당의 불법정치자금 요구를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관련자가 구속기소돼 실형을 받았다"며 "이와 관련 박 후보자는 지금도 김 변호사와 관련해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진행하며 대전 지역 방송3사로부터 녹취록을 전달받아 소송에 활용하고 있다는 '권언유착'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 후보자는 2016년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며 농성하던 고시생의 멱살을 잡고 폭언했다는 의혹과 2019년 패스트트랙 당시 야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피고인이기도 하다"며 "엄정한 법집행을 책임져야 할 법무장관 후보자로서 조국·추미애에 이어 세 번째로 각종 위법 논란에 휩싸인 후보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조국과 추미애, 박범계, 앞에 안경환까지 문 대통령이 법무장관으로 지명한 사람들은 공직 데스노트에 올릴 명단만 올리는 것 같다"며 "철저히 검증해 정의부인 법무부에 위법이 많고 부적격인 후보자가 지명되는 일 없도록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거론하며 "추미애 장관과 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는 사안"이라며 "동부구치소 사태를 계기로 법무부 교정당국에서 얼마나 비인권적인 행태가 자행됐나 여실히 드러났다. 정부의 늑장 부실 방역으로 동부구치소에서만 전체 수용자 43%가 코로나에 감염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첫 확진자 발생 전까지 법무부는 제소자들에게 마스크조차 지급하지 않았고 지난 9월 제소자가 자비로라도 구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진정마저 기각했다"며 "법무부는 직원이 확진된 지 3주가 지나서야 전수조사에 나섰고 무증상자와 음성판정 수용자를 격리 없이 한달 가까이 방치하면서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추 장관은 단 한 번의 대책회의조차 열지 않고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하는 집단감염이 벌어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대책을 강구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미 사망자가 2명 발생한 마당에 사태를 방치해 온 추 장관은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로 수사를 받아야 마당하다"며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 나와 광장 시위를 주도해 코로나에 감염되게 하면 살인자라 했는데, 뻔히 알고도 방치한 법무부와 추 장관에게 살인자에 준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달 27일 구치소에서 숨진 첫 사망자 유족은 확진 통보를 받기는 커녕 일방적 사망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시신확인조차 못한채 화장한 유골을 수목장 할 것이니 그 쪽으로 오라는 통보만 받았다고 한다"며 "아무리 제소자라도 최소한의 인권은 있는 것 아니냐고 유족들이 통곡한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의 사태 은폐와 늑장 대응, 당국의 대책 부재에 대해 사과하고 추 장관을 비롯한 관련 책임자들에 분명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할 것으로, 국민의힘은 동부구치소 관련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필요하면 국가 상대로 한 각종 소송에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정인이 사태'에 대해서도 주 원내대표는 "정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2년이 모자라는 짧은 생을 살다간 정인이 사건에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정인이를 참혹하게 폭행하고 학대한 양부모도 문제지만 막을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경찰도 책임이 가볍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은 이미 3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번번히 무혐의로 종결처리하며 단 한 번도 꼼꼼하게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온 몸 곳곳에 멍이 들고 승용차에 혼자 방치되고, 심지어 소아과 의사마저 112에 신고할 정도로 심각했음에도 경찰은 안이하게 방치했다. 이 쯤 되면 방치를 넘어 방조범이자 공범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며 "국민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사건을 바라본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공수사권, 국가수사본부까지 만들게 됐다고 경찰이 의기양양할 때가 아닌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주 원내대표는 "눈에 띄지 않는 곳,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 범죄를 방치하고 방조하는 경찰이 제 역할 다 하고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해서도 경찰과 국가가 책임져야하며 문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해 엄격한 책임을 물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