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文정부 인권감각 후진국 수준…동부구치소 사태 사죄하라"

"교도소 수감된 수용자들도 엄연히 사람으로 대접받아야

예산이 없어서 마스크 주지 못했다니…사람으로 안 본 것

국제사회, 대북전단금지법 두고 한국 인권감수성에 실망

文대통령, 이 사태 깊이 반성하고 진심어린 사죄 해야 한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5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동부구치소 사태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인권감각이 우려스러울 정도로 후진국 수준"이라 평가하며 문 대통령의 사죄를 촉구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왔고, 서울구치소와 천안교도소에서도 확진자들이 나왔다"며 "구치소와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수용자들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며, '사람'으로 대접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사람이 먼저'라고 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교정행정과 인권보호의 책임자"라며 "그러나 1년 만에 동부구치소는 코로나19 대참사의 현장이 되고 말았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27일 첫 확진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수용자들에게 마스크도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주지 못했다는 변명은 오히려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은 수용자들을 국민으로,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이야기"라며 "코로나19가 확진되면서 숨진 수용자 故 윤창열 씨 유족은 확진도, 형집행정지 결정도, 화장도 통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문 정부가 과연 인권을 존중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이라 불리는 대북전단금지법 문제에 대해서도 오 전 시장은 "그레고리 믹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이 일으킬 부정적 영향에 대해 토론할 위원회를 조만간 소집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동유럽 국가인 체코 외무부도 최근 우리 정부에게 해당 법안의 시행 의도를 물으며 '인권 증진은 체코 외교 정책의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했다고 하는데, 국제사회가 대한민국 인권감수성에 실망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전 시장은 "이번 동부구치소 사태나 대북전단금지법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인권감각이 우려스러울 정도로 후진국 수준임이 드러난다"며 "문 대통령은 이번 동부구치소 사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진심어린 사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