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수급' 자신감 내비친 문대통령…입양 대책 발언은 논란

온·오프라인 신년 기자회견 방역·사회분야

"백신 부작용 발생시 보상…안전성 안심하라"

"입양아동 맞지 않으면 바꾼다든지" 발언 뭇매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역사 내부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라인 합동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각종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 중 방역·사회 분야의 화두는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문제였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백신 수급, 접종 계획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쳤다.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입양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 계획을 밝혔지만, 이 과정에서 입양 아동을 '물건 취급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문 대통령은 우선 국내에 도입되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자 "(외국이 개발한 백신을) 한국 식약처에서 한국의 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다시 심사하고, 한국 식약처가 허가한 백신을 국민들에게 접종하게 되는 것" 이라며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안심하셔도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모든 백신은 그 부작용이 일부 있다. 아주 가벼운 통증으로 그치는 경우부터 시작해서 보다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충분히 보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져서 백신을 기피하는 상황이 되고, 뭔가 솔선수범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저는 (백신을 먼저 맞는) 그것도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한국 내에서 백신에 대한 불안 때문에 백신 접종을 기피할 것이란 것은 아직 기우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방역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굳이 (접종에) 우선순위가 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접종 시기라든지, 집단 면역 형성 시기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한국은 결코 늦지 않고, 오히려 더 빠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입양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인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런 사건이)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입양 정책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동학대가 죽음에 까지 이른 사건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다"며 "제대로 된 대책들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학대 아동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또 학대 아동의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학대 아동을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며 "학대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임시 보호시설이나 센터 같은 것도 대폭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입양의 경우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잘 조사하고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 가정을 방문함으로써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입양 부모의 마음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하도록 해야 한다)"며 "(부모가)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가에서는 문 대통령이 '정인이 사건'의 원인을 아동학대가 아닌 입양에만 초점을 맞춰 부적절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치권에서는 "인권 의식이 의심스럽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느냐"(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비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