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통일부 대북원칙에 '비핵화' 빠진 것 기막혀…김정은 답방에만 혈안"

국회 외통위 4선 중진, 새해 업무보고 비판

"국민이 평화 체감한다? 북한인권 개선했다?

정권연장만 위한다면 이완용과 다르지 않아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비핵화 대책 세우는 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새해 업무보고를 살펴보니 '비핵화'가 빠진 것이 기가 막히다며, 현 정권을 향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4선 중진인 김기현 의원은 22일 SNS에서 "통일부가 어제(21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료를 들여다보니 기가 차고 말문이 막힌다"며 "대북 3대 원칙에서 대북 정책의 핵심인 '비핵화'를 빼다니, 이제 대놓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눈치를 보며 '시혜적 평화'를 구걸하겠다는 것이냐"고 포문을 열었다.

김기현 의원은 "북한이 열병식을 통해 대남군사도발을 강화하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우리 공무원 총살·시신훼손 충격이 생생한데, 국민이 평화를 체감하고 있단다"며 "누가 보면 북한 정권의 통일부 업무계획인 줄 착각할 정도"라고 탄식했다.

아울러 "김여정 하명에 따라 대북전단금지법을 날치기 통과시키고,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임명하지 않고 있는 통일부가 그동안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했다'니 이게 웬말이냐"며 "대통령 신년사에 비춰보면 이런 터무니없는 눈가림과 속임수, 가짜 평화쇼는 대통령의 각본과 감독 하에 연출되는 게 분명해보인다"고 비판했다.

'비핵화' 등 반드시 달성해야 하지만 북한 정권의 심기를 거스를 수 있는 정책 목표는 쏙 빠진 채, 북한의 입장을 반영하는 내용만 통일부의 새해 업무보고에 가득 담긴 것과 관련해, 김기현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북한 김정은의 답방을 성사시키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의심했다.

김기현 의원은 "지금 청와대와 통일부·집권여당은 선거용 가짜 평화쇼로 재미를 봤던 '어게인 2018년'을 위해 국익은 팽개친 채 김정은의 답방 성사에 혈안이 돼 있다"며 "대통령의 '비대면 방식으로 대화할 수 있다'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통일부가 후속 조치로 남북회담용 영상회의실을 만들겠다며 부산을 떤 바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엉터리 정책과 위선·오만의 민낯이 드러나 국민의 분노가 커지자, 또 선거용 눈가림 속임수로 '북한 이벤트' 가짜 평화쇼에 매달리는 것"이라며 "항구적 평화와 국가안보를 무시한 채 정권 연장만을 위한 단발성 대북정책을 계속한다면 이완용의 매국 행위와 무엇이 다르겠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나아가 "지금 청와대와 집권 세력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대놓고 핵무장을 선언하는 김정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비핵화 대책을 세우는 일"이라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위한 현실적인 정책으로 전면 수정하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