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얀마 사태 '쿠데타'로 규정…유엔 안보리, 중국 반대로 결론 못내

美, 미얀마 원조 중단할 듯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도

미얀마 군인들이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국회의사당으로 통하는 도로를 장갑차와 바리케이드로 가로막고 경비하고 있다. ⓒAP/뉴시스

미국이 2일(현지시각) 미얀마 군부의 정권 장악을 '쿠데타'로 규정하고 미얀마 정부에 대한 원조 중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전화 회견에서 "사실관계와 정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버마(미얀마)의 집권당 지도자 아웅산 수치와 적법하게 선출된 정부 수장 윈민이 2월 1일 군사 쿠데타로 물러난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미얀마 사태 이틀 만에 군부 움직임을 '쿠데타'로 공식 규정한 것이다.

해당 당국자는 "이러한 평가는 버마 정부에 대한 지원에 특정 제한을 가져온다"며 "우리는 지원 프로그램의 광범위한 검토에 착수할 것이고 최근 발생한 사건을 이에 일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인도적 지원 등 미얀마 국민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은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국의 해외원조법은 "군부나 법령에 의해 정당하게 선출된 국가수반이 강제로 물러난 국가에는 원조를 제한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 국무부가 이날 미얀마 사태를 쿠데타로 규정함에 따라 해외원조법에 따라 미얀마에 대한 원조 중단을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도적 지원 가능성은 열어두며 여지를 남겼다는 평가다.

국무부 당국자는 "우리는 군부가 지난해 11월 버마 선거의 결과를 바꾸려는 어떠한 시도도 거부한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말했듯이 버마 군부 지도부나 그들과 관계된 기업과 관련된 현재의 제재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책임자들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얀마 군부 인사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19년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얀마 내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학살 책임을 물어 군부 주요 인사 4명에 대한 제재를 가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인사들이 미국 내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파급력은 크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에 미국이 북한 등에 도입된 '세컨더리 보이콧'을 검토할 제기되지만, 이 경우 미얀마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 중국은 물론 일본·한국 역시 피해가 불가피하다.

한편 미얀마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는 중국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종료됐다.

안보리 의장국인 영국이 △군부 쿠데타 규탄 △수치 고문 등 구금 인사에 대한 우려 표명 등을 촉구했지만 중국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