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금지법' 밀어붙일 땐 언제고…이인영 "北인권재단, 국회 논의 필요"

이 장관, 여당 원내대표 출신 4선 의원

적극적으로 의회 설득 나섰는지 '의문'

이인영 통일부 장관(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3일 "북한인권재단 출범은 통일부의 행정의지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외신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서 이사회 추천 등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국회 논의나 합의과정이 함께 진전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그동안 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 통일부 일방 의지만으로 안 된다"며 "국회 (논의)과정을 지켜보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강행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추진력'을 북한인권재단 문제에도 발휘했다면, 어떤 식으로든 '진전'이 있었을 거란 지적이다.

무엇보다 이 장관이 여당 원내대표 출신의 4선 의원이라는 점에서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의회 설득에 나서지 않은 점도 '통일부의 행정의지'를 의심케하는 대목으로 평가된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대북전단금지법'이 재석187인 찬성187인으로 통과된 모습(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이 장관은 정 박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가 학자 시절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한 데 대해선 "공직에 임명되기 전 학자로서 자유로운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이러저런 코멘트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 부차관보는 지난달 22일 브루킹스연구소를 통해 발표한 '한국 민주주의에 드리워진 북한의 긴 그림자'란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짝사랑(unrequited promise)에 빠져 북한과의 화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꼬집은 바 있다.

아울러 이 장관은 북한 인권과 관련해 한미 정부 입장이 갈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도 북한 인권 증진을 매우 희망하고 있고 공동의 노력을 미국 정부와 같이 하는 것에 대해 이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