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 침해 가해자에 책임 물을 것"

"인권을 외교정책 중심에 두는데 전념"

미국 국무부 전경(자료사진) ⓒ미국 국무부

미국 국무부는 3일(현지시각) "생각이 같은 파트너들과 함께 북한 인권·노동권을 증진하고 인권 유린과 침해를 저지른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계속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시행에도 대북 정보 유입 등의 캠페인을 지속할지를 묻는 미국의소리(VOA)방송 질의에 "대북 정책 검토의 일환으로 북한의 지독한 인권 침해 전력을 고려하고, 폐쇄된 국가(북한)에서의 인권 존중 촉진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우리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노동교화소·조직적인 강제노동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미국은 인권을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하고 있고, 생각이 같은 파트너들과 인권 유린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데 단결해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관계자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와 정보 유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우리는 세계 정책으로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 보호를 옹호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에 정보를 자유롭게 유입하기 위한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정부기구(NGO) 커뮤니티와 다른 나라의 파트너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