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자율 방역 전환…위반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3월 시행 새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관련

"생업 길 넓히는 대신 책임성 높이자는 것"

"우리의 새로운 도전…저는 국민을 믿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3월부터 시행되는 새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과 관련해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율성을 확대하여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다.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 상황이 우리 방역 시스템과 의료 시스템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는 판단 하에서 방역과 일상의 조화, 방역과 민생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조치"라며 "특히 절박한 민생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두 달 넘게 계속된 방역 강화 조치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되었고, 장시간의 영업 금지나 제한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 몰렸다"고 했다.

또한 "생업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길 바라는 절박한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정부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며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 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1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코로나와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일부 계층에게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을 지을 수는 없다"며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해서도 방역과 민생이 함께 가는 것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방역은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다.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이 성패의 열쇠"라며 "저는 우리 국민들을 믿는다.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에 백신과 치료제가 더해진다면 일상의 회복과 경제 회복의 시간을 보다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정부 부처에 "역대급 고용 위기 국면에서 계획하고 예정했던 고용 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 논의될 4차 재난 지원금 추경에도 고용 위기 상황을 타계한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 주길 바란다. 청년들과 여성들의 고용 상황을 개선할 특단의 고용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