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찾아 대법원 향한 野 의원들 "사퇴하라"…김명수 "안 한다"

김명수, '사퇴 거부' 뜻 밝힌 뒤 '묵묵부답' 일관

野 의원 "국민 60%가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檢 인사 문제 지적엔 "일일이 만족 못 시킨다"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등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17일 국회 본청 앞 로덴더홀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7일 대법원을 방문해 김명수 대법원장 면전에서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김 대법원장 출석 요구 건이 부결되자 직접 항의 방문을 택한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사퇴하지 않겠다"며 버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서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장 출석 요구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표결이 진행됐으나, 재석 17명 중 반대 12명으로 부결됐다.

야당 의원들은 "독재"라며 항의하고 퇴장했고, 오후 재개된 회의에서 "대법원장을 만나 사퇴를 촉구하고 국민에게 사과를 요구하겠다"고 말한 뒤 다시 퇴장해 그 길로 대법원을 찾아갔다. 이에 김 대법원장과 34분간 면담이 진행됐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잇따라 거짓말로 확인됐다. 사퇴해야 법원이 산다"며 "사퇴하라"고 하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사퇴 안 한다는 뜻이냐"고 묻자, 김 대법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유상범 의원은 "닉슨 (미국 대통령) 사퇴의 원인은 거짓말이고 클린턴도 거짓말로 흔들렸다"며 "이 정도면 심각하게 거취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으나, 김 대법원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장제원 의원이 "국민 60%가 사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 여당 홍보위원장까지 사퇴하라고 하고 있다. 대법원장께서 대국민 사과 성명이라도 발표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침묵했다.

이날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9%(매우 찬성 44.3%, 찬성하는 편 16.6%)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20.5%(매우 반대 8.2%, 반대하는 편 12.3%)에 불과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의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물었다. 전주혜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에 6년, 5년씩 있는 법관들 있다. (인사) 원칙이 뭐냐"고 물었다. 김 대법원장은 "여러 요소 잘 감안해서 인사했다. 인사는 일일이 만족드릴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윤한홍 의원도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들은 예외 없이 좌천시켰다"며 "임성근 부장판사를 탄핵시키기 위해서 사표수리 안 한 것은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똑같은 것 아니냐"고 물었으나, 김 대법원장은 답하지 않았다.

김도읍 의원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변호한 홍기태 변호사를 사법정책연구원장에 앉힌 것도 법원에 어떤 시그널을 준 것 아니냐, 알아서 판결하라는 뜻 아니냐"고 지적하자 김 대법원장은 "김경수 도지사를 변호했다는 것을 몰랐다"고 했다. 김 의원은 "어떻게 모를 수 있냐"고 탄식했다.

이어 "자진해서 임성근 (부장판사) 변호에 150명이 지원했다고 하지 않느냐"(김도읍), "대법원이 신뢰를 잃었으면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다"(장제원)는 등의 지적이 이어졌으나 김 대법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에 조수진 의원은 "취임사에서 '외풍에서 사법부 막아내겠다'고 했지만 녹취록을 들어보면 스스로 10번 넘게 '국회' '정치'를 들먹였다.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발로 걷어찬 것 아니냐"면서 "대국민사과, 기자회견, 국회 출석을 적극 검토하라"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사표를 낸 임성근 부장판사와 만남에서 "(민주당에서) 탄핵하자고 하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며 사표를 반려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답변에서는 '국회 탄핵을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밝혀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