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등판한 '신현수 파동'…"그러니 패싱 소리 나와" VS "문제 아냐"

유영민 "文, 인사안 사후 재가" 설명에 野 맹폭

주호영 "법 규정인데...그러니 패싱 소리 들어"

與, 열혈 비호…김용민 "문제 아닌걸 문제라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의 검찰 인사과정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여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24일 여야는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업무보고에서 신 수석의 사의 표명 과정을 두고 불꽃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정식으로 재가하기 전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인사 발표를 하면서 신 수석이 '패싱'당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했다. 또 문 대통령의 재가 전에 인사를 발표하는 것은 헌법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를 삼으니 문제'라는 식으로 대응했다.

이날 운영위에 처음으로 출석한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국민들에게 작년의 여러가지 법무·검찰이 피로도를 준 데 이어 또 그렇게 돼 송구하다"며 사과하면서도 '패싱은 없었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검찰 인사가 이뤄졌다'고 항변했다.

유영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 논란 관련 질의를 받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은 운영위 질의 초반부터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 인사안을 보고한 것은 누구인지, 대통령이 재가를 한 것은 언제인지를 파고들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정수석은 무엇 때문에 사퇴를 하게 됐느냐", "인사 발표 전 대통령이 결재한 게 맞느냐"고 따졌다. 앞서 유영민 비서실장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인사) 발표 전에 승인을 하셨다"며 "승인이 끝나고 나면 발표를 한다. 그러고 난 뒤에 전자 결재를 하게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게 돼있다. 그런데 그 전에 발표를 했다"며 "그러니 '패싱' 이란 소리를 드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대통령에게 인사안을 보고한 게 누구냐'고 물으며 "일반적으로 장관이 직접 들어가는 것은 드물고 수석이 받아서 전해준다. 여기서 지금 민정수석이 패싱된 것은 그 결재를 안 들고 들어갔다는 것 아니냐. 왜 자신있게 얘기를 못하느냐"고 추궁했다.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도 "(검찰 인사안에 대통령) 승인이 났으면 민정수석에게 통보가 됐을 것"이라며 "그런데 왜 (신 수석이) 사의 표명을 세 번, 네 번 구두로 했겠느냐. 대통령이 승인했다면 민정수석이 떠들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장관안에 대해 조율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고 발표가 됐다"며 "소통수석도 첫 브리핑에서 '진행되는 중에 발표되고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다. 승인이 안 났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 실장) 말대로라면 (신 수석은) 대통령의 승인까지 난 사안에 대해 사의 표명을 한 말썽꾸러기다"며 "말썽꾸러기에게 왜 복귀하라고 설득했느냐"고 꼬집었다.

조수진 의원도 대통령의 결재 시점과 발표 시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는 "유 실장의 말을 들으면 신 수석은 별것도 아닌 것을 갖고 항명한 것"이라며 "이게 콩가루 집안이며 위아래 기본 개념도 없는 것이다. 국가 기강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청와대를 엄호하고 나섰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민정수석은 인사권자가 아니다"며 "외려 민정수석이 과도하게 인사에 개입했다면 국정농단·인사개입 등 논란이 있었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어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 표시가 아닌가"라며 "실제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이야기를 못 하니 돌려서 무슨 결재 과정 중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문제를 만든다"고 주장했다.

유영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경청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유영민 비서실장은 "통상 인사에 대해선 민정수석이 법무와 검찰의 의견을 듣고 협의해 조율하는 역할이지 민정수석이 결정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신 수석이) 이번 검찰 인사에서도 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신 수석 입장에서는 좀 더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 재가가 되는 사이에 신 수석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보좌해서 인사 문제를 협의하는데 법무부의 어떤 리더십이라고 할까, 검찰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에 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