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명시흥 LH 직원 투기 의혹, 철저히 조사”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광명시흥 지구에 100억원대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철저한 조사는 물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흥 지구는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1271만㎡)로 앞으로 7만가구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2일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기자회견 직후 설명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LH는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며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편 민변·참여연대는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 2만3028㎡(약 7000평)를 100억원가량에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매입 자금 중 약 58억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추정되며 특정 금융기관에 대출이 몰려있다고 단체들은 설명했다.

민변·참여연대는 LH 직원들의 사전투기 의혹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