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훈련 오늘부터 개시…전작권 전환 검증 무산

3년째 실전훈련 이뤄지지 않아

文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사실상 불가능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데일리안

올해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이 8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훈련은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감안해 야외 기동훈련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만 진행된다.

8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한미동맹은 △코로나19 상황 △전투준비태세 유지 △한반도 비핵화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8일부터 9일간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야외 기동훈련을 진행하지 않기로 해 지난 2018년부터 3년 넘게 '실전훈련'이 이뤄지지 않게 됐다.

합참 관계자는 "이번 연합지휘소훈련 기간에는 야외 기동훈련을 실시하지 않는다"며 "야외 기동훈련은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연중 분산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 본토 병력이 이번 연합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만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완전운용능력(FOC) 훈련도 진행되지 않는다.

합참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예년에 비해 훈련 참가 규모는 최소화했다"며 "FOC 검증은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한미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검증과정에 합의한 바 있다. IOC 검증은 지난 2019년 마무리됐고, 지난해 진행하려던 FOC 검증은 연합훈련 연기 및 축소 여파로 무산됐다.

FOC 검증이 무산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오는 8월 하반기 연합훈련에서 FOC 검증을 진행한다 해도 미국 측이 한국군의 추가 역량 확보를 거듭 강조하고 있어 관련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간 이견이 노출되는 것은 없다"며 "코로나19 상황, 전투준비태세, 한반도 평화 정착 등 제반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FOC 검증을 하는 게 조금 제한됐다"고 말했다.

北, 연합훈련에 반응할까

한편 연합훈련에 강한 불쾌감을 표해온 북한이 이번 훈련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 초 제8차 노동당대회에서 연합훈련 중단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군 당국은 북한 군사도발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이번 훈련이 방어적 목적의 훈련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합참은 "이번 훈련은 연례적으로 실시해 온 훈련"이라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방어적 성격의 지휘소훈련"이라고 전했다. 북한을 겨냥한 훈련이 아니라는 점을 에둘러 강조한 것이다.

부승찬 대변인은 북한군과 관련한 "특이사항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