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토지거래 조사 박근혜 정부로까지 확대

1차 대상 LH 2만3000명…금주 중 1차 결과 발표

"3기 신도시 2018년 시작…5년 전 거래까지 조사"

최창원 '땅투기 의혹'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조정실 1차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합동조사단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전수조사 대상을 박근혜 정부 때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절차가 2018년 12월에 시작된 만큼, 그로부터 5년 전인 2013년부터 이뤄진 토지 거래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최창원 '땅 투기 의혹'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최 단장은 "국토교통부와 LH 직원의 개인정보 보호동의서를 징수해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이용, 3기 신도시 개발 인접 지역에 대한 부동산 거래 현황을 개별 조사 중에 있다"며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금주 중 1차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단장은 "의심 거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국가수사본부에 설치 예정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며 "경기도, 인천시 및 개발 예정지 관할 기초지자체와 지방 공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에 대해서는 "1차 조사 대상자는 국토부 직원과 LH 근무 직원들"이라며 "1차적으로 직원들만 따져도 (조사 대상이) 2만 3000명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대상 (전체) 규모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면서도 "3기 신도시 1차 발표를 주민들에게 분양 절차 시작한 게 2018년 12월이어서 그로부터 시작해서 5년 전인, 2013년 12월부터 거래됐던 것을 다 조사한다"고 덧붙였다.

최 단장은 국토부가 합동조사단에 포함돼 있는 데 대해 "부동산거래정보 등을 다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다. 민간 정보들 있어서 권한을 부여 받은 직원들만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기 위해 국토부가 (합동조사단에) 들어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조사에 대해 참관하는 건 공직복무관리관실이다. 거기서 개인정보를 확인해서 정확하게 시스템이 돌아가는 지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 이를 국토부 직원들이 하고 있지 않다"면서 "명확하게 총리실 공직복무관실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