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사저 농지 매입 논란 재점화…"LH 사태 엄단 자가당착"

안병길 "농지 불법·편법 매입 원조는 文"

"본인부터 농지매입 경위 철저히 밝혀야"

이준석도 "현 정부는 비판할 자격 없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사저가 들어설 경남 양산시 화북면 지산리 363-2번지 일원. ⓒ뉴시스

야권에서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매입한 토지 대부분이 농지로 밝혀지자 "농지 불법·편법 매입의 원조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낸 성명서에서 "전국민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문 대통령과 정부는 뒤늦게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며 "현재 합동수사본부가 조직되어 대대적인 조사 벌어지고 있지만, 과연 이 같은 불법 투기 행위가 3기 신도시에만 국한된 일일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 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취득 자격을 획득하고, 농지를 구입한 직후 형질 변경하여 주택 건축을 추진하려는 경우를 우리는 이미 보았다. 현 정권 농지 불법 취득의 원조는 문 대통령"이라며 "경남 양산에 번듯한 기존 사저가 있음에도 경호 상 문제를 변명 삼아 새 사저를 짓는다며 농지를 매입했다"고 했다.

이어 "매입 당시 문 대통령은 농업경영계획서에 본인이 직접 11년 간 농사를 지었다고 기재했으나 해당 농지는 아스팔트가 깔린 도로임이 드러났다"며 "아스팔트 도로 위에서 무엇을 심었고, 어떤 영농 행위를 했다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이 농지법을 위반해 투기를 한 공무원들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본인부터 농지 매입 경위를 철저히 밝히고 형질 변경 여부도 낱낱이 밝혀야 한다.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현 정부는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 전 위원은 "대통령께서 2008년부터 11년 동안 본인의 영농 경력이 11년이라고 쓰신 서류가 국회에 제출됐다"며 "국회의원을 하면서, 야당 대표를 하면서, 대통령을 하면서도 농업을 계속했다는 게 청와대 오피셜이라면 LH 직원 정도야 겸임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 경력 11년'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알려지자, 농지 취득을 위해 허위로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청와대는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이며 휴경한 적이 없다"며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 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 양산 사저 매입 후 김정숙 여사가 여러 차례 양산에 내려가 비료도 주고 실제로 경작을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