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금리 인상 '도미노'…집값 향방은

'금리 인상=집값 안정' 일반적인 공식 통할까

"큰 영향 없을 듯…지금도 대출 쓰기 어려워"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연합뉴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속속 오르고 있다. 흔히들 금리가 인상되면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는 것을 일반적인 규칙으로 여긴다. 주담대 금리가 오른다면 대출을 자연스럽게 억제돼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차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은 달리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대출 규제로 인해 대출 활용 자체가 어려운 만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집값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지난 8일부터 가계 주택담보대출의 우대금리를 0.3%p 축소했다. 현재 최초 신규 고객에게 금리 0.2%p를 우대하고 있는데 이후로는 이 우대금리가 없어지는 것이다. 또 단기변동금리를 선택할 때 받을 수 있던 우대금리는 0.2%p에서 0.1%p로 축소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농협은행에서 처음 주담대를 실행하는 고객 중 단기 변동금리를 받는 대출자는 금리가 기존보다 최대 0.3%p 높아지는 셈이다.

이보다 앞서 신한은행은 우대금리를 0.2%p 인상했다. 아파트에 적용하는 모기지신용보험(MCI), 다세대·연립주택에 적용하던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도 한시적으로 중단한 상태다.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는 까닭은 늘어나는 가계대출을 조절하고 한정된 대출 재원을 중소기업·자영업자 금융 지원에 배정하기 위해서다.

이유야 어떻든 보통 이런 경우 점차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를 보이기 마련이다. 금리 인상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대출을 줄이거나 하지 않게 돼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자금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에 이 같은 공식을 대입하기는 상황이 다르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정부가 주택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미 대출을 사용하기 어려워졌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고가 주택이 즐비한 지역의 경우 오히려 영향이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부가 대출규제를 강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현재는 대출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이어져 왔다"며 "주담대 금리가 인상됐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신 주택 매입 여력이 부족한 이들의 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금리 인상에도 집값 영향이 없겠지만,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이들에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결국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받는 이들은 이런 수요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