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인 증가율"…올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13.9% 인상

주한미군 韓 근로자 인건비와

韓 국방비 증가율 반영된 결과

내년부터는 국방비 증가율만 적용

주한미군사령부가 파견한 제1공수특전단과 제75레인저연대가 한국 특수전사령부와 연합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최근 타결한 방위비 분담금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됐다. 올해 분담금은 지난해 대비 13.9% 인상된 1조 1833억원이며, 향후 인상률은 국방비 증가율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0일 배포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최종 타결 관련 보도자료에서 "제11차 협정은 지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6년간 유효한 다년도 협정"이라며 "2021년도 총액은 2020년 대비 13.9% 증가된 1조 1833억원"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올해 분담금이 13.9% 인상된 것은 지난해 국방비 증가율(7.4%)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6.5%)을 더한 것이라며 "13.9%라는 수치는 제도 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을 감안한 예외적인 증가율"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미 양국은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해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외교부는 국방비 증가율과 관련해 △재정수준 및 국방능력을 반영하고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며 △국민 누구나 명확하게 확인 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선 협상 장기 교착 영향에 따라 접점을 찾지 못했던 지난해 분담금 내용도 확정됐다.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은 2019년 수준(1조 389억원)으로 사실상 동결됐으며, 지난 4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 당시 선지급된 임금을 포함해 미국 측에 이미 지급된 인건비 3144억원을 제외하고 7245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주한미군 韓 근로자 무급휴직 예방책도 마련
외교부 "현안 조기 해소…굳건한 동맹 과시"

양국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책'도 마련했다.

외교부는 협정 공백이 발생할 경우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처음으로 명문화해 지난해와 같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재발 가능성을 차단했다"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고용 및 생계 안정 제고는 물론 방위비분담금 집행의 투명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방위비분담금의 인건비 배정 비율 하한선 역시 올해부터 기존 75%에서 87%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확대된 인건비 배정 비율 중 85%는 종전의 '노력(endeavor) 규정'에서 '의무(shall) 규정'으로 바뀌었다.

외교부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한미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linchpin)으로서의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필요성을 다시금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한미 양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주요 동맹 현안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소함으로써 굳건한 한미동맹의 건재함을 과시한 것"이라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