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복마전, 문재인 정권의 정신 상태 자화상

대형 부동산 스캔들이 6대 범죄 아니라니 보선은 벌써 끝났다

이러고도 검찰 해체 시도 반성치 않으면 스스로 문 닫는 결과

ⓒ데일리안 DB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라는 대통령 문재인의 취임사 문구는 조롱이 된 지 오래다.

LH 복마전(伏魔殿, 나쁜 일이나 음모가 끊임없이 행해지고 있는 악의 근거지) 사태로 문재인 정부는 또다시 조롱 당하고 있다. 이 사태는 공무원(LH 같은 준공무원 포함)들, 즉 현 공직 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 주는 자화상이다.

정신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 아니, 정권을 잡기 전에 이미 수준 이하인 위선자들로서 부동산 투기도 하고 그랬는데, 공정과 정의의 화신인 것처럼 위장하고 나타났다가 그 벌거벗은 몸이 정권 말에 드러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사태는 어디까지 불똥이 튈지 아무도 모르는, 동시다발 형태로 온갖 의혹이 속속 폭로되고 주장이 나오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기업 한 곳으로 끝나지 않을 것만은 분명하다. 문재인 정권이 대위기에 처했다.

사퇴한 전 검찰총장 윤석열은 지난 주말 사태 초기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망국적 범죄다. 부정부패는 금방 전염되는 것이고 그걸 막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질타했다. 정치 준비를 하는 마당에 이런 비리가 터졌으니 검사 출신인 그는 운도 좋다.

서울과 부산 시장 보궐선거는 물론 내년 대선까지 국민들의 실망과 배신감이 표로 이어질 것이다. 다른 것도 아닌 부동산 관련 부정부패이기 때문이다. 많은 국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커다란 고통과 좌절을 겪고 있다.

28번인가 몇 번인가 대책을 내놓은 게 집값을 올리는 결과가 됐다. 그 잘못을 인정하는(말로는 그렇다고 한 번도 안 했다) 대책으로 공급 확대를 하겠다고 했으나 그 대책이 자기 식구들 배 불리는 데 이용되고 있던 셈이다. 국민들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다.

최소한 4월 보선은 끝났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부동산은 입시와 병역 못지않은 역린(逆鱗, 용의 목에 거꾸로 난 비늘, 군주가 분개할 만한 그의 약점) 이슈이다. 문재인 정권은 조국 부부의 입시 비리, 추미애의 병역 비리, 아파트값 폭등과 전세대란에 이어 숫자를 정확히 파악할 수도 없는 규모의 공무원 개발 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로 결정타를 맞고 있다.

LH 직원들이 3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땅에 알박기 묘목을 심어 놓는 수법으로 투기한 사실이 참여연대와 민변의 폭로로 사태는 처음 출발했다. 심상치 않다는 감을 잡은 대통령과 집권 민주당, 정부 관계 부처들이 이번에는 재빨리 발을 벗었다.

다른 의혹 사건 때엔 보지 못한 대처다. 서울과 부산 시장 보궐선거가 코앞이기 때문이다. 또 수사 대상 기관이 공기업이어서 안심했을 것이다.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거나 의혹을 받는 사람들이 청와대, 정부 부처에 있었다면 그러지 못했으리라는 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시작이 벌써 분노하는 국민들을 만족시킬 결과물은 나오지 않게 생겼다. 의혹 당자자인 국토부가 ‘발본색원(拔本塞源)’ 주체이고 검찰은 배제됐다. 올 1월1일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이번 사건은 6대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그렇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는가?

전 국민이 들끓고 사건이 사태가 되는 대형 스캔들이 6대 범죄가 아니라면 도대체 뭐란 말인가?

무엇이 중대 범죄란 말인지 국민들은 묻고 있다. 6대, 즉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범죄 중에 직급과 비리 액수가 검찰 수사 대상 기준에 미달한다는 것이라는 해석은 어처구니없다.

청와대와 여권은 이렇게 불합리한 수사권 조정에도 만족하지 못하고(불과 시행 2개월 만이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도모했다. 무엇이 그토록 다급하고 절박했나?

비리 의혹 사건 수사 전문인 검사들을 일부러 빼고 770명 규모 합수단(수사 능력으로 볼 때 수사단인지 조사단인지 모르겠지만)을 꾸려 봐야 뭘 밝혀낼 수 있을지 믿음이 안 간다. 사실, 말이야 바른말을 하자면, 검찰 중심으로 과거 정권에서 합수단을 만들었어도 과히 국민적인 신뢰는 없었다.

이러니 검사도 아니고 일개 수사관이 SNS에서 수사 훈수를 둔다. 그는 “국토부 변창흠 장관 사무실까지도 들어가라. 공공택지기획과 사업지구 담당 컴퓨터를 압수해 광명·시흥 지구 도안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수사 지휘’를 하면서 “광명 중국집에도 있을 신도시 예정지 지도를 직원 집에서 찾았다고 언론플레이나 하는 걸 보니 이 수사는 날 샜다”고 콧방귀를 끼었다.

역대 정권에서 이런 일이 없었다. 검찰 수사관이 국가수사본부(경찰에 만들어진 새 기관명인데, 대다수 국민들은 이게 언제 생겼고 뭐 하는 곳인지도 모른다) 하는 일에 공개적으로 냉소를 하고 가르치려 들다니... 나라 돌아가는 게 한심하다. 문재인 정권이 이러고도 검찰 해체 시도를 반성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들 스스로 정권의 문을 닫는 결과가 될 것이다.

막말투성이 인물을 야당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토부 장관 자리에 우겨 앉힐 때부터 알아봤다. 변창흠은 “(임대주택 사는) 못사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공유식당에서) 밥 사 먹냐” “(구의역 사고 김 군) 걔를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라고 말한 인격의 소유자다.

이런 사람을 사태가 터지니 자르라고들 하는데, 변창흠 같은 망나니 장관 경질하는 것에 감동할 국민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나마도 바로 못 자르는(11일 현재) 문재인은 이미 때를 놓쳤고, 제발 전 정권 탓이나 하는 버릇 좀 고치고 퇴임을 준비하라고 조언하고 싶다.

그는 일이 커지자 장관들에게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인지 규명하라”고 지시, 이 정권의 ‘홍어 젓’ 박근혜와 이명박 정부에 화살을 돌릴 것을 코치했다. 그래서 정부 합수단은 LH 직원들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2013년부터 조사하고 있다. 3기 신도시 계획은 2018년에 발표됐다. 과연 물타기의 귀재들이다.

문재인 정권의 과거 보수 정권 불의화(化), 자기네 진보 정권 정의화는 진보좌파 위선의 정치인들은 물론 공직자들의 집단적 도덕 불감증을 부른다. 정의의 가면이 비행을 가려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아랫사람들만 잡아서 위를 무서워하기라도 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없어져 서로 해 먹는 분위기가 아닌가?

엊그제 나온 데일리안 의뢰 알앤써치 여론조사는 국민들의 현 정권 평가 성적표다. 도덕성이 과거 정권보다 ‘좋다’는 35.2%(진보좌파 인구 약 30%보다 약간 많다), ‘비슷하다’는 15.3%, ‘나쁘다’는 45.2%(보수우파 인구 약 25%의 거의 2배이다)라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알앤써치 홈페이지 참조)

대통령과 여권 의원들 입에서 이제부턴 공정과 정의 같은 소리가 안 나오게 됐으니 적어도 귀는 편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