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투기 의심자 0명 말이 되나"…들끓는 비난 여론

비서관급 이상 조사 결과에 의구심 증폭

익명·차명거래 대한 조사 한계도 드러나

野 "맹탕"...누리꾼도 "믿을 국민 없다" 비판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1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 룸에서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청와대 전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토지거래 내역 조사결과를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가 11일 발표한 3기 신도시 토지 거래 전수조사 1차 결과의 후폭풍이 거세다. 청와대가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본인과 배우자, 직계가족 368명의 토지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자체 조사'라는 점에서 의구심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당장 익명이나 차명거래 조사에 대한 한계가 드러났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 수석은 그러면서 "인접 지역에 주택을 구입한 거래는 2건이 있지만, 모두 사업지구 외의 정상 거래로 현재 실제로 거주하는 아파트이자 재산 등록도 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714명의 토지 거래 내역도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5일 "청와대 전 직원을 전수조사하라"는 지시에 따라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해 자체 조사를 벌여 왔다. 조사는 동의서를 받아 토지 거래 전산망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서 대조하는 과정으로 진행됐으며, 조사 대상 지역은 3기 신도시 6곳(인천계양·남양주왕숙·하남교산·고양창릉·부천대장·광명시흥)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과천·안산장상 등 총 8개 택지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부에 대한 정부의 합동조사단 조사와 동일한 기준·방식이다. 하지만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전직 참모들은 조사 대상에서 빠졌고, 익명 또는 배우자의 가족 등 제3자를 통한 차명거래 여부는 확인하지 못한 만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익명·차명거래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으로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라며 조사의 한계를 시인했다.

당장 야당은 합조단의 조사 결과 발표와 묶어 "무늬만 조사" "맹탕 조사"라고 혹평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합조단 발표 13+7명, 청와대 발표 0명, 오늘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 큰 헛웃음을 주었다"며 "고작 투기꾼 7명 더 잡아내자고 패가망신 거론하며 법석을 떨었나"라고 비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대변인도 "가장 중요한 차명거래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꼬리만 자르고 몸통을 살려내는 데 성공했다"고 지적했다.

'공정 이슈'와 맞물려 국민적 공분이 극에 달하는 상황에서, 조사 결과가 기름을 붓는 격이 된 모습이다. 한 누리꾼은 관련 보도에서 "그 말을 믿으라는 것이냐.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누리꾼도 "청와대가 청와대를 조사? (투기 의심자가) 있다고 하겠나 그럼"이라고 실망감을 표출했다. 다른 누리꾼은 "자체조사는 믿는 게 아니다"라며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