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6(화)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野 "의원 전수조사·국정조사·특검 요구"…與 "환영"

주호영 긴급기자회견, 국회의원 전수조사·특검·국정조사 요구ⓒ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野 "의원 전수조사·국정조사·특검 요구"…與 "환영"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3월 회기 중 LH특검법이 본회의에서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특검법 공동발의에 민주당은 즉각 협조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르면 오늘 중 제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애초 특검을 제안했던 더불어민주당도 즉각 호응했다.

▲문대통령 'LH 사태' 2주만에 첫 사과…"허탈감 드려 송구한 마음"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지난 2일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문제가 불거진지 2주만에 처음으로 나온 대국민 사과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범계, 이럴 거면 고검장 회의 왜 했나? 뒷말 무성…"검찰총장 행세 한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와 관련해 고검장들을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한 것을 놓고 검찰 안팎에서 뒷말이 무성하다. 검찰이 수사권 제한으로 손발이 묶인 상황에서 이번 간담회는 '여론에 보여주기식' 의도만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박 장관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LH 사태 관련 고등검찰청장 간담회를 열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고검장들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형사법제 하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이 제한적"이라며 "국가적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검경의 유기적 협력체계 안에서 범죄대응 역량이 총동원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우려와 건의 사항을 업무추진에 참고하겠다", "현 단계에선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 안착과 범죄대응에 검찰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았다. 현행 시스템의 변화에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현재 검찰이 할 수 있는 역할만 제대로 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장관이 이번 간담회로 검찰과 협력관계를 강화할 의도는 처음부터 없었다는 불만이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 정부합동조사단과 경찰의 수사력이 도마에 오르고 검찰이 전면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검찰과 협력하는 모습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려는 전시효과에 실제 목적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정부,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실시… 밀집시설·외국인 방역 집중관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재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수도권 지역 방역의 끈을 조인다. 쇼핑몰, 공원 등 밀집시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외국인과 해외 입국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중앙 부처, 기초자치단체와 논의해 마련한 서울·경기 등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봄철 방문이 늘어나는 공원·유원시설, 백화점·쇼핑몰, 도·소매시장 등 밀집시설 30개소를 지정해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국민의힘과 합당' 선언 안철수 "우린 한 몸·원팀…대통합 밀알 될 것"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6일 오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통합선대위를 꾸리고, 선거가 끝나면 합당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이 되어, 국민의당 당원 동지들의 뜻을 얻어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