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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동산투기' 잡을 특별대응단 꾸린다…4개기관·100여명


입력 2021.03.30 16:00 수정 2021.03.30 15:35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위·FIU·금감원·신용정보원·은행연합회 등 전문인력 투입

"추가 현장검사 아직 미정…비주택대출 규제는 내달 중순 발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부동산 대출 특별 대응단을 본격 가동한다. LH 투기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부동산 투기 불법대출과 의심금융거래를 촘촘하게 점검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은 이날 오후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출범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논의된 금융대응반은 부동산 투기대응 관련 금융부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특별 금융대응반은 총 4개 기관 100여명의 인력으로 꾸려진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을 반장으로 금융정보분석원과 금감원, 은행연합회 및 신용정보원 전문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당국은 운영경과를 보아가며 필요 시 추가 전문인력 보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응반은 향후 비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금융회사 현장검사 계획 수립과 집행, 점검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비주택담보대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부동산투기 우려지역 자금세탁의심거래를 분석해 수사당국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대출의심 및 자진신고센터 운영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중 현장검사에서는 투기의혹이 제기된 농지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모집경로와 대출심사, 사후관리 등 대출취급 전반에 대한 적정성을 살핀다는 방침이다. 만약 점검 결과 금융회사의 위법 행위 등이 드러날 경우에는 엄중 제재조치하고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해서는 수시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개별 공직자에 대한 투기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이 강제수사권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 중인 만큼 금융당국은 제도개선 사항 발굴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현재는 LH직원에 대한 대출취급이 이뤄진 북시흥농협에 대한 현장검사가 진행 중이다. 이후 추가 검사는 불법대출 제보와 합수본 검사 요청 등 의혹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검사인력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개하기 어렵다는 것이 금융당국 입장이다.


한편 비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 관련 내용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 강화 시 발생할 수 있는 실수요자 자금애로가 최소화되도록 보완방안 마련도 함께 진행 중"이라며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4월 중순 이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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