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 대학 입학금 모두 폐지…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최대 700만원

대학생 기숙사 6000명분 확충…다자녀 가구 셋째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

대학교.(자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전국 모든 대학의 입학금이 폐지되고, 저소득층을 위한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금은 더욱 확대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따른 교육부 소관 37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2022년 대학 입학금의 전면 폐지에 합의해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감축해왔다. 2017년 기준 77만원이었던 사립대 입학금은 올해 전체 사립대의 70%, 내년에는 100% 폐지된다.

또 내년부터 기초·차상위계층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는 종전 52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인상된다. 학자금 대출금리는 올해 1.7%로 인하됐다. 지난해(1.85%)보다 0.15% 포인트 낮췄다.

다자녀 가구는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이나 부모가 실직·폐업을 겪었을 경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다. 사망 또는 심신장애인은 채무를 면제한다.

대학생 6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도 해마다 확충하기로 했다. 연합형이나 사립대 행복기숙사, 국립대 기숙사 등 캠퍼스 안팎의 기숙사 신설 등을 추진한다. 전국 대학 기숙사 수용 가능인원이 매년 1.4%씩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현금 분할납부 비율을 36%, 카드납부 비율은 24%로 늘린다.

고졸 청년에 대한 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부터 현장 실습생에게 월 평균 60만 원을 지원하고 기업 현장교사에게는 월 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저소득층 대상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대상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려 올해 1만5000명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35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