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에 우회적 경고?…문대통령 "방역 수칙 위반 무관용"

"현 수칙 제대로 준수해도 단계 상향과 같은 효과"

"새 단체장과 협력"…吳 '독자노선' 선언에 견제구

8개월 전엔 "서울시 요청 사항 충분히 뒷받침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코로나19 방역 관련 힘겨루기가 본격화된 모양새다. 문 대통령이 12일 "지금의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기만 해도 방역단계를 높이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강조한 게 '방역 독자노선'을 선언한 오 시장에 대한 '우회적 경고'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특별방역 점검회의'에서 "지금은 코로나 확산세를 막는 것이 당장의 급선무가 됐다"며 "지금 방역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최근 느슨해진 방역 긴장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면서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새로 취임한 단체장들과 손발을 맞추고 함께 협력해 나가는 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 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야당 소속 단체장인데다, 임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손발을 맞추라는 의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 시장이 정부의 규제 방역을 비판하고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을 도입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에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방역'에서 벗어나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현재 정부 방역 지침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묶어 영업을 규제하고 있다는 게 오 시장의 비판 요지다.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부의 방역 정책을 따르라는 '가이드 라인'을 내렸다고 해석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문 대통령이 광화문 집회 직후인 지난해 8월 21일 서울시청에서 연 '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 이후 8개월 만에 관련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도 오 시장의 방식을 견제하려는 포석이 담겼다고 해석된다. 당시 문 대통령은 경찰과 중앙정부에 "서울시가 요청하는 지원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뒷받침을 해 주시기 바란다" 등의 당부를 했는데, 이날 발언과는 결이 다르다.

이종근 시사평론가는 "통상 하는 수석보좌관회의나 국무회의가 아닌, 방역회의를 따로 주재한 건 그만큼 방역 상황이 중요하다는 의미"라면서도 "중앙정부에 단체장과의 협력을 당부했지만, 사실상 기존의 방역수칙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일종의 가이드 라인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진영에 따라 문 대통령의 지침이 다르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킬 여지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방역 노선을 구축할 것으로 보이니 단속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 하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과 오 시장은 13일 오전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화상으로 마주한다. 문 대통령과 오 시장이 방역 정책에 대해 입장차를 보인 만큼, 국무회의에서 어떤 대화가 오갈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배재정 정무비서관을 통해 오 시장에게 축하 난과 "오 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환영하며 화요일에 만나기를 기대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에 오 시장은 배 비서관에게 "국무회의 배석자 중 유일한 야당 소속으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시 현안뿐 아니라 현장 민심과 야당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미리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도 전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