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운영방안 토론회 개최

보험연구원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운영방안에 대한 토론회을 개최했다.ⓒ보험연구원

보험연구원은 14일 오전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등 신규 퇴직연금 제도 도입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은 30인 이하 중소영세기업 노동자의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달 국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손성동 한국연금연구소 대표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의 도입과 과제'라는 주제로 관련 쟁점사항에 대해 주제를 발표하고, 감독당국 등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공유했다.

손 대표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의 도입 배경을 살펴본 뒤, 제도의 특징으로 ▲기금형 지배구조 ▲집합운용 방식의 적립금운용 ▲가입자간 운용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공동손익 방식 ▲사용자의 재정부담 경감과 근로자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 ▲공공기관에 의한 제도운영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이어 우리나라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중소기업 퇴직연금공제 제도의 개요 및 운영구조를 살펴보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가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려 중소영세업체 종사자의 노후생활보장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 개최로 중소기업 기금형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전문가와 금융감독원이 함께 참여해 원활한 제도 정착 방향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감독당국이 세부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들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