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나라가 들끊는 요즘…김명수 대법원장이 남긴 말

”가정법원, 사후적 분쟁 해결 넘어 근본적인 해결과 치유 위한 처방 제시해야"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은 가정법원이 사후적 분쟁 해결을 넘어 근본적인 해결과 치유를 위한 처방을 제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15일 수원가정법원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해 "가정은 우리 사회의 근간이고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지만, 안타깝게도 붕괴되는 가정과 방황하고 비행에 물든 청소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도 가정과 청소년의 문제를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그 어느 것보다 우선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은 가정법원이 잘잘못만을 가리는 사후적 분쟁해결기관을 뛰어넘어 가정과 청소년 문제의 실태와 원인을 면밀히 살펴 근본적인 해결과 치유를 위한 처방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오늘날 가정법원은 노령화에 따른 후견 문제, 아동 입양·아동 학대 문제, 다문화 가정의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특수한 가정 문제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해서도 적절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국민들의 정서적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어 주어 건강한 가정과 사회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좋은 재판’의 모습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후견적·복지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가족제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국민들이 기대하는 가정법원의 사명을 완수하는 길이고 신청사라는 국민들의 선물에 대한 온전한 답례"라면서 "국민과 시대가 바라는 가정법원을 만들어 나가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원가정법원은 지난 2019년 3월 개원해 지금까지 기존의 수원지법 가정별관 건물을 사용해오다가 이번에 신청사에 새 둥지를 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