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과학적 근거 제시·사전 협의·IAEA 검증 참여 전제
"日 방류 결정 후 美발표 내용, 우리 정부 판단과 상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9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IAEA(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라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은 변함이 없느냐'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정부의 요구사항 3가지가 받아들여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이 밝힌 3가지 사항은 △충분한 과학적 근거 제시와 정보 공유 △더 충분한 사전 협의 △IAEA 검증에 한국 측 전문가 참여 보장 등이다.
정 장관은 김영호 민주당 의원이 '미 국무부가 오염수 방출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해서 공분이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자 "미국 정부도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출은 IAEA 적합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기본 원칙은 우리와 같다"면서도 "일본의 방류 결정 발표 이후 미국의 발표 내용은 우리 정부의 판단과는 상이한 부분이 많아 그런 부분에 대해선 여러 경로로 미 측에 우리 입장을 확실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이 오염수 방류 결정을 이행할 경우엔 취할 수 있는 여러가지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모두 다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