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정권 말까지 자리 보전할까…유임설 돌자 '수심위 기소' 여부 촉각

법조계 "이성윤 유임 가능성 높다…눈치 안보고 정권에서 임명하면 그만인 자리"

"만약 조남관이 총장되면 견제하기 위해 이성윤을 대검 차장검사 보낼 수도"

"수심위 권고 상관없이 검찰은 이성윤 기소할 것…조남관 말 바꾸면 신망 잃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군에서 탈락하면서 그보다 높은 기수가 총장직에 앉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경우 이 지검장이 유임될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에 연루된 이 지검장에게 기소 권고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추천위)는 지난 29일 이 지검장을 제외한 4명의 총장 후보군을 발표했다.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이다. 당시 회의에선 이 지검장이 과도한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 검찰 조직 내부 신망을 잃었고 피의자 신분을 최종 후보군에 올리기는 부담스럽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 지검장의 탈락으로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을 거스르지 않는 구색이 갖춰진 만큼, 정부가 이 지검장을 유임시켜 임기 말까지 친정부 검사를 지근거리에 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추천위가 선발한 4명 중에서 누가 검찰총장 임기를 시작하건 이 검장은 조직의 수장을 직접 견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발언권도 높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장 출신 고영주 변호사는 "인선 물망에 오른 인사가 낙마하면 대개 사표를 내지만 현 정부 입장에선 그동안 충성해온 이 지검장을 쳐내긴 아까울 것"이라며 "복잡한 절차 없이 자신들이 임명하면 그만인 지검장에 놔두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서울고검 검사 출신인 임무영 변호사는 "최근 들어 정부와 각을 세운 조남관 차장검사가 총장직에 앉는다면 그를 견제하기 위해 이 지검장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보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를 명령한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 지검장의 거취 전망과 함께 오는 10일 개최될 예정인 수심위의 이 지검장 기소 권고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지검장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를 당해도 법무부 장관이 직무배제 명령을 내리지 않는 이상 역할을 수행하는 데 문제는 없다. 다만 최초로 '재판에 넘겨진 지검장' 전례를 만드는 것에는 여권도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수심위의 권고와는 무관하게 검찰이 이 지검장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임무영 변호사는 "애초에 의무사항도 아니고 강제력도 없는 수심위 결정을 검찰이 고려할 이유는 없다"면서 "수심위는 검찰총장 인선 논란과 시기가 겹치면서 주목을 받게 된 것일 뿐, 검찰은 이 지검장을 기소한다는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도 "이 지검장이 총장 후보에서 탈락하면서 김학의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드러났다"며 "이 점을 수심위도 충분히 고려할 것이고 무엇보다 기소 방침을 굳힌 조남관 차장이 갑자기 말을 바꾸면 지금까지 쌓아온 내부 신망을 다 잃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