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韓, 국부 대비 대기업 자산 비중 주요국 중 최하위"

100대 기업 자산총액 비중 17.7%...英·獨·佛·伊 대비 가장 낮아

자산 비중 하락폭 -2.5%p로 가장 커...대기업 정책 전면 수정해야

2019년 주요국 국부 대비 100대 기업 자산 비중,ⓒ전국경제인연합회

국내 대기업 경제력 집중도가 주요 선진국들보다 낮아 규제 일변도의 현 대기업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주요 7개국(G7) 국가들 중 국부 데이터가 나오는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4개국과 한국을 대상으로 자산 상위 100대 기업의 경제력집중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이 국부 대비 자산 상위 100대 기업의 자산총액 비중 조사대상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국부) 대비 상위 100대 기업의 자산총액 비중은 한국이 17.7%로 비교대상 5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영국(44.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한국은 10년 전보다 국부 대비 100대 기업의 자산 비중이 가장 큰 폭(-2.5%포인트)으로 하락했다.

이는 이탈리아(-1.5%포인트)나 프랑스(-0.3%포인트) 보다도 하락 폭이 큰 것이다. 반대로 영국(11%포인트)과 독일(1.3%포인트)은 10년 전보다 100대 기업 자산 비중이 증가했다.

국내 대기업 자산 비중을 장기 시계열로 분석했을 때 전체기업 자산총액에서 100대 기업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985년 47.5%에서 2019년 31.6%로 15.9%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2019년의 대기업 자산 비중 31.6%는 조사대상 기간 중 최저점을 기록했던 지난 1996년 31.4%에 근접하는 낮은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지난 2019년 전체기업 수 대비 대기업 수 비중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0.08%를 기록해 OECD 34개국 중 33위를 기록했다.

대기업 비중이 가장 높은 스위스(0.83%)의 9분의 1 수준으로 한국보다 국내총생산(GDP)이 낮은 리투아니아(20위)·폴란드(21위)·터키(26위) 보다 낮은 수치다.

전경련은 "경쟁국들에 비해 대기업 경제력집중이 높지 않은데 대기업 수 자체도 적은 것이 현 실정"이라며 "경제력 집중 억제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부 대비 100대 기업 자산 비중 추이.ⓒ전국경제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