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한미정상회담 성과 토대로 남북대화 복원"

"평화프로세스 진전 계기 마련돼"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현안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통일부는 2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남북협력 지지를 표명했다며 향후 남북대화 복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토대로 남북대화를 복원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북한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정신으로 돌아와 대화와 협력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한미 정상이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에 기초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 등을 위한 대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대화와 협력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진전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11주년을 맞은 '5·24 조치'와 관련해선 "정부는 지난해 5·24 조치 발표 10주년을 계기로 5·24조치는 그동안 유연화와 예외 조치들을 거치며 사실상 실효성이 상실되었으며 이로 인해 5·24조치가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현재도 이러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0년 5월24일 북한의 천안함 피격 사건(2010년 3월26일)에 대한 독자 제재 성격을 띠는 조치로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및 입항 금지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및 북한 주민과의 접촉 제한 △남북 교역중단 등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제재 도입 이듬해부터 △투자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 허용 △종교·문화인 방북 허용 등 유연화 조치가 잇따라 교역 중단 및 신규 투자 불허 등의 골격만 유지돼왔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5월 5·24 조치에 대해 "사실상 실효성이 상실됐다"며 남북협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