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남해 해저터널 등 38개 사업 예타 통과

정부,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 개최

38개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포함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데일리안 DB

여수와 남해를 잇는 해저터널 건설 사업 포함 38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정부는 24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할 후보 사업에 대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토부에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전국 국도·국대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될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117개 사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2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조사수행기관으로 경제성 분석을 진행했다.

이어 도로·환경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14개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서 지역균형발전 영향 분석과 고용·환경·안전 등 정책효과 분석 평가를 실시했다.

사업별 특성을 고려해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분석 항목에 대해 가중치·평점을 각각 부여하고 합산해 종합평가(AHP) 결과 0.5 이상이면 타당성이 인정된다.

이번 종합평가 결과 총 117개 사업 중 AHP 0.5 이상을 획득한 38개 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해 예타를 통과했다.

상습 교통 정체 구간 해소와 기존 국도·국지도 단절 구간 연결, 인접 지자체 간을 연결하는 간선 도로 기능 확충 등 효과가 큰 사업이 주로 선정됐다.

경남 남해군 서면과 전남 여수시 상암동을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여수~남해 국도 77호선 해저터널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해저터널 사업은 총 사업비 6824억원 규모로 총 연장 7.31㎞로 2029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총 사업비 5365억원이 투입되는 충남 천안 성거~목천을 잇는 성거우회도로와 3827억원이 투입될 국도 2호선 전남 신안군 추포~비금 연도교 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부산 가덕대교~송정IC 구간(국지도 58호선) 신설, 남청주IC~청주 남이(국도 17호선) 확장 등 13개 사업 예타 통과로 상습 정체 구간 해소가 기대된다.

국도 32호선 대전 신탄진~문평동 구간과 국도 58호선 밀양 부북~상동 구간 신설 등 6개 사업은 국도와 국지도 단절 구간을 연결한다.

종합평가와 별개로 안전성 평가에 따라 사고 위험도가 높은 18개 도로개량 사업도 추진 필요성이 인정됐다. 이들 사업은 전체 노선에서 교통사고 위험 구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곳이다.

이번 5차 국도·국지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는 지난 2019년 4월 개편된 예타 평가기준을 적용해 실시한 최초의 일괄 예타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구분,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상향하고, 수도권은 경제성 평가 비중을 높였다.

비수도권지역 사업 중 예타 통과 사업이 36개로, 경제성 가중치를 낮추고,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강화하면서 예타 통과율이 38.7%로 지난 4차 일괄 예타(15.9%)보다 상승했다.

안도걸 차관은 “예타 제도 개편 이후 비수도권 사업의 예타 통과율이 높아졌다”며 “향후에도 경제성은 다소 낮더라도 지역균형개발 효과나 고용·생활환경 개선 등의 정책효과가 높게 평가되는 사업들의 예타 통과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올해 제2차 예타 대상 사업 12개를 선정했다. 평택~부발 단선전철, 울산 도시철도 2호선, 서울 강북횡단선·목동선·면목선·난곡선 경전철 등 6개 철도사업과 새만금·인천·동해삼척·울산·포항 등 5개 지역 수소 클러스터 조성 사업, 부산 북항 제2단계 개발사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