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하다" 전제했지만…文, 국회의장단 등 앞서 언론중재법 힘싣기?

文, 野 참석자 발언 후…"가짜뉴스 횡행"

與 강행 언론법 우회적 지지했다는 해석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단 초청 간담회에서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만나 "전 세계적으로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연기하고 추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법안 처리를 우회적으로 당부한 것 아니냐고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상희·정진석 부의장, 여야 상임위원장들과 오찬을 갖고 언론중재법과 언론 개혁, 검찰 개혁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들은 뒤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의 '열린 사회' 세션에서 정상들은 공통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로 극단주의, 테러, 가짜뉴스를 꼽았다"며 "국에서 백신접종률을 높이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이 백신에 대한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가치가 부딪히는 일은 도처에 있지만 국회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다"며 "이를 국회가 현명하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과 무관한 발언'이라고 전제했지만, 여당이 해당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했던 명분으로 '가짜뉴스 해악'을 내세웠던 만큼 언론중재법 개정의 필요성을 에둘러 강조한 것이라 보는 시각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31일 여야가 언론중재법 처리를 이달 27일로 미루기로 합의하자 "언론자유는 보호받아야 하고, 악의적 허위보도나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특히 독소 조항 등을 이유로 언론중재법에 반대하는 야당 참석자의 발언 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소속 정진석 부의장은 인삿말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으로 갈등할 때도 조정과 중재가 이뤄진 건 참으로 다행"이라며 "대통령 임기 말에 마지막 국회에선 어지간한 안건들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왔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여당이 예산안과 법안을 강행 처리하지 않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들도 언론시민단체의 의견을 존중해 여야가 같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가짜뉴스에 대해 언급하신 부분, 그 때 한번 (언론중재법 관련) 발언을 하셨다"며 "비공개 회의에서 이뤄진 발언이라 어떤 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공개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