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상조"…日, 문정부 종전선언 구상에 사실상 반대

교도통신 "日, 지난달 개최된

韓美日 북핵수석대표 회동서

종전선언 시기상조 입장 밝혀"

북핵문제를 담당하는 한국의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가운데)과 미국의 성 김 대북특별대표(왼쪽), 일본의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사진공동취재단

일본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종전선언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대북정책과 관련한 한미일 공조를 거듭 강조해온 만큼, 문 정부 종전선언 구상이 탄력을 받기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7일 외교가에 따르면, 일본 교도통신은 전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서 지난달 19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회동 당시 일본 측 대표가 종전선언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표했다고 전했다.

해당 회동에는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석했다. 기시다 후미오 신임 일본 총리 선출 이후 3개국 대표가 머리를 맞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노 본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 내용을 언급하며 종전선언의 유용성을 거듭 설명했다고 한다. 이에 후나코시 국장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거듭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종전선언이 시기상조라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성 김 대표는 종전선언에 대한 찬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일본 아사히신문의 마키노 요시히로 외교전문기자 역시 지난 4일 보도된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는 (한미가) 종전선언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 자체를 거부하며 10월 말 워싱턴에서 있었던 한미일 고위급협의에서도 반대 입장만 되풀이한 것으로 듣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통신은 일본이 종전선언에 사실상 선을 그은 배경으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언급했다. 종전선언으로 인해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가 미해결 상태로 방치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통신은 일본 정부가 북한의 지속되는 미사일 시험발사 및 핵개발에 주목해 한반도 현안에 있어 '선(先)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내 전문가들은 문 정부가 동북아 질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종전선언을 추진하며 일본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는 것은 현명한 접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이 사실 그동안 (문 정부 대북구상에) 훼방을 많이 놨다"며 "그 이유 중 하나는 소외감"이라고 말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일본도 초미의 관심으로 종전선언을 보고 있다"며 "일본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