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늘 운명의 날…친명계는 '옥중공천론' 여론전 강화

"구속 정당성 없다" 강조하며 영장 기각 당위성 부각

"단식 하고도 출두…도주 우려 없는데 왜 발부되겠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본인은 물론 민주당에 큰 여파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이 대표의 리더십이 크게 강화되는 건 물론, 체포동의안 가결표 색출이 본격화해 당 내홍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반대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이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의 총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등 당내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대표는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영장심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한 입장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한 방어 계획 △백현동 개발사업에 '대관 로비스트' 활동한 혐의를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의 마지막 연락 △직접 변론 여부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길어질 경우 다음날 이른 오전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친명(친이재명)계는 이 대표의 영장 실질 심사가 시작되자, 이 대표 구속에 정당성이 없다고 강조하며 여론전으로 구속영장 기각의 당위성을 부각하고 나섰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에서 구속영장 청구서를 두고 "앞뒤가 잘 맞지 않고 허무맹랑한, 허접하기 이를 데 없는 추리 소설"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박 의원은 "아주 재미있는 영장"이라며 "증거인멸이라 함은 당해 사건의 구속영장이 청구돼 있는 범죄 사실과 관련된 피의자 본인의 증거인멸 행위나 증거인멸 교사 행위가 있어야 증거인멸이 되는데 영장 내용을 보면 증거인멸의 동기, 이 대표의 동기라고 돼 있고 증거인멸의 가능성, 이 대표가 이런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으니까 가능성이 높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현동 건과 말 그대로 대북송금 건이 이 영장의 핵심 본체 아니겠느냐. 이거와 관련된 이 대표의 직접적인 어떤 증거인멸 행위나 증거인멸 교사 행위가 있지 않다"라며 "워낙 사건이 갖는 시사적인 측면, 전국에 미칠 영향 등으로 검찰은 총력전을 다할 거고 이 대표 쪽이나 민주당은 구속하게 되면 방어권을 보장받기 어렵다, 그래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기각을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서 "재판장도 국민 정서, 법 위에 있고 그래서 또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해서 무슨 국가의 실익이 있겠느냐 이런 판단을 해서 기각하리라고 본다"라며 "저렇게 단식을 24일 하고도 오늘 법원에 출두, 저런 것을 보면 도주 우려가 없는데 왜 영장이 발부되겠느냐"라고 주장했다.

친명계 일각은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옥중공천' 가능성까지 꺼내들면서 비명(비이재명)계의 사퇴론을 일축하고 있다. 구속이 '궐위'는 아니기 때문에 이 대표의 리더십을 확실하게 강화하면서, 옥중에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비명계 중진 이상민 의원은 SBS라디오 '정치쇼'에서 "유시민 씨나 또 일부 당내 사람들도 옥중 결재, 옥중 공천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라며 "너무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집 피우고 (이 대표가) 안 물러나겠다고 한다면 사실 당내에서 절대적 강성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또 의원들도 상당수가 그렇게 친위세력이 형성돼 있는 상황 속에서 뭐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