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는 조용…물밑에서만 다급한 '선거제 개편'

거대 양당 지도부는 미온적…"이제 해야"

민주당 개혁 성향 의원 중심 비판 분출

전해철 "양당 지도부 제역할 못하고 있어"

유권자가 투표함에 자신의 한 표를 투입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DB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가 여전히 진전 없이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총선 1년 전 마무리돼야 하는 법정시한을 넘긴지 한참 지났지만, 여야 간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꼼수 위성정당 난립을 빚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에 공감대를 이룬 것 외에 여야가 당리당략에 매몰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선거제 개편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지적은 더불어민주당 개혁 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하게 분출되고 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8일 YTN라디오 '뉴스킹' 인터뷰에서 "253개의 소선거구 47개의 비례대표 그대로 유지가 되고, 다만 이 47개 비례대표와 관련해서 비교적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민주당에게 병립형 선거제로 돌아가자(고 했다)"며 "지금 현행 제도로 사표가 1200만표 가까이 발생하는데, 그걸로 인한 초과 의석을 양당이 다 가져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 300석 중의 70%면 200석이 조금 넘는데 소선거구 253개를 다 나눠 갖는다 그러면 47석 골목상권만큼은 3당·4당·5당·6당이 정당 득표율대로 가져갈 수 있게 하자는 게 현행법"이라며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건 골목상권에도 그냥 뚫고 들어가자, 그래서 우리 10~15석 가져오고 싶으니까 너희도 좀 나눠먹고 눈감아줘라는 얘기를 민주당에다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그런 유혹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 현행법이라도 지키자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위성정당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안 만들면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은 더더욱 초라해질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재일우와 같은 기회가 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에는 선거법 개혁에 우리가 협조할 필요가 전혀 없다, 국민의힘의 유혹에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전날 SNS에 "선거제 퇴행, 가서는 안 되는 길, 유불리 잊어버리고 약속 지켜야 한다"며 "국회의원 선거제는 지난 20년 정치개혁의 숙원이었다. 어떤 경우든 개혁을 향해 한 발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선거제 퇴행을 막기 위해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으로 △비례성 강화 △지역구도 타파 △민주적 공천을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선거제 개편에 대한 거대 양당 지도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야 중진의원 중심의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을 이끌고 있는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여야는 소선거구제 유지에 공감하지만,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서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양당의 지도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이 선거제 개편에 더 소극적이고 협의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정치쇼'에서 "원내지도부 꾸리고, 운영위 국감 들어가고, 법안 리스트 다시 뽑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정신없이 지나가다보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거제에 관련된 깊이 있는 논의를 못했다"라고 토로했다.

박 원내수석은 "우리들이 '이제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할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선거제 개편의 방향은 잡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