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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습격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도망할 염려"
법원에서 정당방위 거의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디케의 눈물 157]
피고인, 2021년 피해자와 다투다 목 찔리자 주먹으로 가격…法 "상해혐의 인정"법조계 "공격할 의사로 다투다 먼저 맞았어도…대항해 반격했다면 방어이자 공격행위""정당방위 넓게 인정하면 사적제재 남발 우려…가해 피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일 때만 행사""법원, 정당방위 거의 인정 안 하지만…최근 체격 차이 및 폭력 정도 따라 인정하기도"
집 샀는데 세입자 갱신 요구하면, 집주인이 책임진다…"특약 꼼꼼히 기재해야" [디케의 눈물 156]
매수인, 2021년 아파트 계약했는데 기존 세입자가 갱신 요구…法 "잔금지급 거절 정당"법조계 "매도인,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 문제 없도록 인도할 의무 있어""세입자 변심도 매도인 귀책 사유, 배상책임…계약시 특약사항 구체적으로 넣어야""부동산 '현실인도' 이뤄지지 않으면 잔금 안 줘도 정당…매도인, 계약해제권 없어"
"창 밖에 귀신 보인다" 고시원 불 지른 중국인…집행유예 선고됐지만 강제추방 가능성 [디케의 눈물 155]
중국인 유학생, 9월 새벽 고시원서 불 지른 혐의 기소…1심 "정신질환 참작"법조계 "과거부터 정신과 약 복용…심신미약 상태 고려돼 양형에 영향 끼쳤을 것""현주건조물방화죄, 심각한 피해 가능해 실형 선고 많아…강제추방 추가 검토 될 듯""외국인, 출입국관리법 따라 공공안전 해칠 염려 있으면 추방 가능…검찰도 항소할 듯"
아들 구타에 흉기 들고 맞선 70대父 입건…"정당방위 인정될 듯" [디케의 눈물 154]
70대 아버지, 아들에게 폭행당하자 얼굴에 흉기 휘둘러…특수상해 혐의 입건법조계 "아들이 먼저 구타한 점 및 부자 나이 차이 감안하면 아버지 행위, 정당방위 가능성""조건부 기소유예 혹은 가정보호사건 송치 예상…처벌보다 상담·교육 필요한지 살펴야""자리 피하지 않고 흉기 든 점은 정당화 어려우나…화해 통해 부자 간 관계 재정립 필요"
"나 살 테니 임대인 나가라고 하려면…집주인, '실거주 의사' 증명해야" [디케의 눈물 153]
임대인, 세입자 임대차계약갱신 요구에 "집 비워라" 소송…대법, 임대인 패소취지 환송법조계 "계약갱신청구 거절시 정당한 사유 입증해야…대법서 입증 기준 명시한 첫 판례""그동안 민사소송서 세입자가 입증 책임…임대인이 실거주 의사 구체적 소명하라는 의미""'임대차 3법' 등장 이후 임대인·임차인 갈등 지속…'임차인 보호' 입법 취지 입각한 판단"
'그 때는 맞고 지금은?' …민주당,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불가론' 온도차 [정국 기상대]
고립? 부활?…'리더' 없는 친한계 앞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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