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가 의사 악마화하면서 마녀사냥…의료 대재앙 맞이할 것”

의협 비대위, 한 총리 대국민 담화 두고 성명

제1차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뉴시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사집단행동 대국민 담화를 두고 “ 의사들의 자율적인 행동을 억압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는 뜻을 고수했다. 또 19일 집단 사직을 예고한 ‘빅5’ 대형병원 전공의들을 향해 “환자들 곁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비대위는 “한 총리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는 부탁을 가장한 겁박”이라며 “의사라는 전문직을 악마화하면서 마녀사냥하는 정부의 행태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 큰 실망과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여러 차례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발표했던 내용과 완전히 똑같은 내용을 담은 국무총리의 담화문 발표는 당장 이번 주로 알려진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행동에 단체행동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이를 처벌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한 행태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다시 한번 정부에 경고한다”며 “만약 정부가 대한민국 자유시민인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위헌적인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과 환자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정상적인 방향으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폐기하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