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속보] 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심판 절차 정지

입력 2024.04.03 18:00 수정 2024.04.03 18:00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

헌법재판소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탄핵심판 절차를 3일 정지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헌재 "이동관·손준성 탄핵안 철회 후 재발의, 적법"

헌재, 국회의장 상대 국민의힘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28일 각하
헌재 "탄핵소추안, 본회의서 의제 된 의안 아냐…동의 없이 철회 가능"
"청구인들, 탄핵소추안 철회 동의 여부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없어"

손준성 "항소심 결론 나올 때까지 탄핵심판 멈춰 달라" 헌재에 요청

손준성 측 변호인 "모든 혐의 자체 부정…탄핵사유 없어"
"실제 고발장 접수되지 않아 미수 그쳐…처벌 근거 없다"
국회 측 변호인 "기존 탄핵사건서 재판중이라고 정지사례 없어"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 징역 1년에 항소

공수처, 7일 손준성 1심 판결에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이유로 항소장 제출
"공직선거법 무죄 판단 부분 등에 사실오인, 법리오해가 있어 보여 양형도 부당하다는 취지"
법원, 손준성 공무상 비밀누설 포함 일부 혐의 유죄 인정…징역 1년 선고
손준성도 항소…"사실관계·법률관계 모두 수긍할 수 없어"

법원 "손준성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다"…선거개입 의도 인정, 윗선 관여 여부 주목

서울중앙지법, 31일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에게 징역 1년 선고…고발사주 실체 사실상 인정
재판부 "임홍석 검사, 고발장 작성했거나 적힌 내용 검토·수정 위해 판결문 검색했다고 보는 게 타당"
"손준성, 선거에 영향 미치려고 시도하거나 협조하는 과정서 범행…정치적 중립 정면 위반"
공수처, 출범 이후 직접 기소한 사건 3개 중 첫 유죄 판단…수사력 논란 어느 정도 잠재워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징역 1년 실형 선고

법원,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 유죄 인정해 징역 1년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선거에 영향 미치려고 시도하는 과정서 범행 저질러…사안 엄중하고 죄책 무거워"
공직선거법 등 일부 혐의 무죄…"고발장, 선거일 전까지 수사기관에 접수 안 돼"
손준성 "사실관계 및 법류관계 모두 수긍할 수 없어…항소해서 다툴 것"

황기현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공수처 검사 자격요건 완화…변호사 자격 보유 7년 이상서 5년 이상으로

법원 "불법 의료행위로 집행유예 확정 의사 면허취소는 정당"

중반전 접어든 尹대통령 탄핵심판, 3월 안에 결론 나올까

음주운전 적발돼 재판 넘겨진 50대…또 술 마시고 운전대 잡았다

尹대통령 "처음부터 각오하고 시작한 일"…구속기소 후 측근들에게 한 말

댓글 0

0 / 150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