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뇌에 찬 결단” 2000명 원칙 완화…더 이상 양보 못한다는 정부

이달 말 의대증원 절차 사실상 종료

“2000명 원칙 깬 것, 최선의 노력”

정부, ‘유연함·대화 거듭 제안’ 강조

‘일대일 대화’도 언제든지 추진 가능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계가 ‘의대증원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가운데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을 각 대학에서 자율모집토록 허용한 것이 사실상 의료계에 제시할 수 있는 마지막 교섭안이라고 밝혔다.

각 대학에서 4월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학칙을 개정해 증원 신청을 할 경우 사실상 의대증원 관련 절차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 요구는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대 신입생 자율 모집이) 실질적으로 (마지막으로 제시할 수 있는 안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2000명 원칙을 깨고 집단행동을 하는 의사들이 현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박 차관은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 개혁을 추진하면서 내년도 입시 일정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는 등 지금의 갈등 상황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정책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전공의와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풀고 병원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하려는 정부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유연함과 거듭된 대화 제안에도 불구하고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자율모집과 의료개혁특위를 모두 거부하고 있다. 원점 재검토가 아닌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특위는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며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불참 의사를 표명했다.

전공의단체 역시 특위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들은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율모집에 대해서도 의협 비대위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의사 수 추계위원회 등은 (의료계와) 일대일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관련 ‘일대일 대화’를 요구하던 의료계 뜻에 일부 긍정의 의사를 내놨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계나 각계와 일대일 대화도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다”면서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이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온전하게 논의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더 이상의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통해서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리 국민들이 지금 10주에 가깝게 많이 참아주시고 계신다. 대화의 장에 나와서 미래를 함께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