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장 사후관리 제도 개선 추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일 울산광역시 소재 산업폐기물 매립업체 (주)코엔텍을 방문해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 상황을 둘러보고 업계 의견을 들었다.
한 장관은 산업폐기물 매립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민간 매립장 상부 토지 효율적 활용 방안 등을 주제로 업계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한 장관은 ‘삼산·여천 공공매립장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사업 진척 상황과 현장 애로를 경청했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업계 등과 사용 종료한 공공매립장 상부 토지를 지역 주민 여가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했다.
환경부는 “폐기물 매립 제도는 관련법 제정 이후 약 40년간 폐기물 성상 변화나 매립 기술 발전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매립장 사후관리 및 상부 토지 활용 등에 대해 보다 유연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는 매립 제도 전반을 진단하고, 국내 산업구조 변화와 폐기물 관리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폐기물 매립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