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대북 확성기 방송 추가 실시, 북한에 달렸다" 경고했지만…北, 또 '오물 풍선' 등

합동참모본부는 9일 기동형 확성기 차량 및 장비의 운용을 일제 점검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합동참모본부

▲"대북 확성기 방송 추가 실시, 북한에 달렸다" 경고했지만…北, 또 '오물 풍선'

우리 정부가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 중의 하나인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북한은 연이틀 '오물 풍선'을 대거 우리 측으로 날려보내며 반발하는 모양새다.

합동참모본부는 9일 "우리 군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경고한 바와 같이 오늘 오후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의 대북확성기 방송 추가 실시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의 행동에 달려있다"며 "이러한 사태의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물풍선 살포 등 비열한 방식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당일 중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까지 진행키로 결정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가 취하는 조치들은 북한 정권에는 감내하기 힘들지라도, 북한의 군과 주민들에게는 빛과 희망의 소식을 전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북 간 긴장 고조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측에 달려있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를 거쳐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대북 확성기 재가동, 군사분계선 5㎞ 이내 사격 및 훈련 등 군사합의에 따라 제약을 받아 온 각종 군사활동을 복원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어 대북 확성기 스위치를 켜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한편 "대북확성기 방송 추가 실시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 행동에 달려있다"며 북한에 공을 넘겼지만, 북한은 전날에 이어 연 이틀 '오물 풍선'을 날려보내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양새다.

합참은 이날 밤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오물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현재 풍향이 남서풍 및 서풍으로 경기북부 지역에서 동쪽으로 이동 중"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해달라"며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의협, 집단휴진 찬반투표 가결…"18일 전면 휴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연다.

의협은 9일 오후 의협 회관에서 의대 교수와 봉직의, 개원의 등이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관한 전체 회원 투표 결과를 공개한 뒤 이같이 밝혔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투쟁 선포문에서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맞서 대한민국 의료를 살려내기 위해 우리 모두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며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6월18일 전면 휴진을 통해 전국 의사 14만회원은 물론, 의대생과 학부모 등 전 국민이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며 "총궐기대회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강력한 투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지난 4~7일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관한 찬반 설문을 진행했다. 총유권자 수 11만1861명 중 7만800명이 투표에 참여해 63.3%의 투표율을 보였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그동안 투쟁에 대해서 참여 의사를 물은 것 중 가장 압도적인 결과"라며 "의협을 중심으로 행동하면서 이제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투표에서 '정부의 의료농단, 교육농단을 저지하기 위한 의협의 강경한 투쟁을 지지하십니까', '의협이 6월 중 계획한 휴진을 포함하는 단체 행동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등 2가지를 물었다.

투표 강력한 투쟁을 지지하겠느냐는 첫 번째 질문에는 90.6%가 찬성했고,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느냐는 질문에는 73.5%가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영업자 은행 연체율 11년 만에 최고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54%로 지난해 말(0.48%)보다 0.06%포인트(p) 올랐다. 이는 2012년 말(0.6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저점이었던 2021년 말(0.16%)과 비교하면 3배 이상으로 뛰어올랐다.

개인사업자 경기의 선행지표로 꼽히는 카드 매출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IBK기업은행 집계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평균 카드 매출은 지난해 말 기준 6.4% 감소해 코로나19 이후 최대 수준의 감소 폭을 기록했다.

불경기에 허덕이다 폐업하는 개인사업자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개인사업자 폐업률은 9.5％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높아졌다. 폐업자 수는 91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11만1000명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