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밭길' 7월 국회…·채상병·방통위원장·검사탄핵 쟁점 즐비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여파에

개원식·교섭단체 대표연설도 파행

검사·방통위원장 공세 등…강대강 예상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는 표결이 시작되자 퇴장하고 있다. ⓒ 뉴시스

22대 국회 첫 임시국회가 거야(巨野)의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강행 처리로 마무리되면서, 7월 임시국회 먹구름이 예고된다. 당장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과 '방송3+1법' 및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검사 청문회·민생회복지원금 등 정국을 얼어붙게 할 뇌관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관측이다.

5일로 예정됐던 국회 개원식은 지난 4일 본회의 민주당 등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자 무기한 연기됐다. 당초 여야는 7월 임시국회 시작인 개원식에 이어 8일과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계획했었지만, 채상병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거세게 충돌하며 파행됐다.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를 맞은 상황에서 7월 임시국회도 험로가 예상된다. 8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등 야권이 강행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조롱"이라며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늦어도 채상병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까지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재의결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재표결 정족수(200석)에 필요한 '8개 이탈표 수 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 합의가 완료되는 대로 방송 3+1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7월 임시회에 대한 의사 일정 합의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11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해 방송 3법과 방통위법 등 주요한 당론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후임인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의 인사청문회도 화약고다. 민주당은 이 전 사장의 후보자 지명이 방송 장악을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며 고강도 인사청문회 준비에 나섰다. 이 전 사장은 공영방송 전문가로 알려져 있지만, 야당에서 정치적 편향성으로 인한 부적격 인사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만큼 매서운 공방이 예상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를 겨냥해 "스스로 '우파 전사'라 칭하며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고, 세월호 참사 단원고 전원 구조라는 오보 사태의 주역이자 세월호 참사가 북의 공작이라는 글에 찬동했던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또 "이태원 참사 기획설과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모욕하는 글에 동조한 극우 인사"라며 "공영방송을 아예 극우 유튜브 채널처럼 만들 작정이냐"라고 맹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다만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2018년 3월 최승호 사장 취임 이후 정상화위원회 조사기구가 민노총 기자 15명을 조사하는 등 '세월호 전원구조 오보'에 대해 조사를 했지만, 이들에 대해 어떠한 처벌도 내리지 않았다"며 "이진숙 전 사장은 취재와 보도 부문에 직접 관여할 수 없는 보도본부장 입장이었다"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맡은 검사 4명(강백신·엄희준·박상용·김영철 검사)에 대한 공세 역시 한층 날카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을 필두로 한 법사위는 9일 전체 회의를 열어 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조사위를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법사위의 '탄핵소추 조사'는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만큼 해당 검사들이 청문회 등에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과 같은 강제력 행사도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향후 법사위가 검사 탄핵안의 적절성 등을 조사한 뒤 이를 다시 본회의에 올려 최종 통과시키면 해당 검사들의 직무는 바로 정지된다.

아울러 민주당이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한 '민생위기 극복 특별법'을 두고도 여야의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지급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1인당 왜 25만원만 주느냐.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라며 민생특별조치법을 꼬집은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데일리안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안들이 당위성이 없거나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움직이는 것은 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이 원하니까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이 소통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견제하고 진상 규명하는 것은 의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