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고갈 시점 30년 늦추는 '연금개혁안' 발표 예정

세대 간 형평성·지속 가능성 제고에 방점

尹,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국정 브리핑 통해 발표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대통령실과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30년 이상 늦추기 위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5일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질 경우 기금의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연령과 관계없이 '보험료율 9%'를 일괄 적용하고 있지만 정부 개혁안은 세대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료율을 달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연금 개혁안에는 인구 구조 변화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안정화 장치도 도입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연금 개혁안은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윤 대통령이 직접 국정 현안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