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목)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지역화폐법 본회의 통과…'거야 강행 처리' 등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지역화폐법 본회의 통과…'거야 강행 처리'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역화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채상병특검법 표결은 재석 170명에 찬성 170표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후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한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중 적절한 사람이 없으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방안도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도 재석 의원 167명 가운데 찬성 167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및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22대 총선 개입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8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결국 분노 유발 자충수 된 '노소영 300억 메모'…정치권·사법당국 盧비자금 정조준

예상했던 대로다. 국민 대다수 뿐 아니라 사법·과세당국 수장들도 이른바 '904억 김옥숙 메모'로 촉발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엄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이 메모속 300억원이 SK그룹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기업 성장에 기여했다고 봤다.

하지만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단과 달리, 사법·과세당국은 노 관장 측이 아버지인 노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을 증여세 없이 받은 다음 대규모 재산 증식의 원천으로 쓴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전에 나오지 않은 노 전 대통령 일가의 새로운 은닉 재산이 나왔고 상속 과정에서 세금포탈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

먼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옥숙 여사의 메모 속 자금에 대해 "세금포탈이 확인되면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조만간 법무부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역시 지난 3일 인사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재수사와 관련해 "총장으로 선임된다면 법률적 검토에 나서겠다"라고 답했다.

▲홍명보 감독 선임 공정성 논란 속 폭로글 게재 “르나르 수락했지만, 마치 정해진 대본 있었던 것처럼”

한 스포츠 에이전시 관계자가 "대한축구협회가 외국인 감독 선임을 포기하고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불투명한 행정 절차를 보였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자신을 JP스포츠그룹 창립자 겸 대표라고 소개한 전 피에트로는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에게 대한민국 남자 국가대표팀 선임 과정에 관한 진실을 밝힌다"며 대한축구협회가 에르베 르나르 감독을 대표팀 감독에 선임하기 위해 접촉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전 대표는 "르나르 감독은 마지막까지도 한국축구협회의 답신을 기다렸다"며 "그러나 협회의 무례한 (일)처리 방식에 깊은 충격을 받았으며 결국 제가 르나르 감독에게 사과할 수밖에 없는 불편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2024 파리올림픽’을 끝으로 프랑스 축구대표팀과의 감독 계약이 만료되는 르나르 감독은 차기 한국 축구대표팀 사령탑 중 하나로 거론됐던 지도자다. 대면 면접까지 앞두고 있었던 인물로 알려졌다.

르나르 감독은 몇 차례 아프리카 대표팀을 지휘했고, 2019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축구대표팀을 지휘하면서 ‘2022 FIFA 카타르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끌었다. 조별리그 C조 1차전에서 리오넬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우승)를 2-1로 꺾는 파란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