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고래' 野 "예타 받아야" vs 산업부 "1차 시추, 대상 아니다" 공방 [2024 국감]

"1차공 시추 후 조광권 새로 설정…예타 기재부와 협의"

체코원전 덤핑·적자수주 의혹 제기…"완전히 잘못된 이야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 작업,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야당의 지적이 쏟아졌다. 이에 정부는 1차공 시추는 사업비가 2000억원을 넘지 않아 예타가 필요없다는 입장으로 반박하면서 공방전을 벌였다.

7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산중위 산업부 국감에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해 가스전의 총사업비가 5년간 5761억원 이상 들어가니 기획재정부를 통해 예타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올해 12월에 시추하려는 지역은 현재 석유공사가 조광권을 갖고 있는 지역의 의무 시추이기 때문에 이미 계획돼 있는 것"이라며 "올해 의무 시추 외에는 조광권을 새로 설정하기 때문에 개발사업 자체가 새로운 사업"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1차공 시추가 끝나고 나면 조광권을 새로 설정한 뒤 예타 부분은 기재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올해 12월 예정된 시추사업을 시범 진행한 후 나머지 유망 광구에 대해 내년 신규 사업으로 설정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권향엽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이미 시추에 대한 세부 계획을 세워놓고 새로 추진하는 것처럼 꾸몄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권 의원은 올해 3월 석유공사 담당자의 답변을 근거로 "3월 18일 대왕고래 세부 시추 계획은 이미 수립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안 장관은 "석유공사는 10년간 조광권을 갖고 있으면 의무 시추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이 때문에 계획을 계속 만든다"며 "시추 위치가 선정되는 그 절차까지는 굉장히 많은 검증 작업과 수정 작업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야당은 체코 원전 덤핑·적자 수주 의혹과 함께 신규 원전 건설에 한국 정부가 금융지원을 약속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체코 원전 입찰 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제출한 투자의향서(LOI)에 금융지원 내용이 담겼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이에안 장관은 "LOI는 이런 사업에서 관행적으로 보내는 것으로 협력하겠다는 일반적인 내용이지 그 사업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지난 정부에서도 원전 관련 사업에 7개의 의향서를 보낸 적이 있고 저희 정부에서도 8개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어로 된 LOI 원문을 꺼내 '이 서신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한 자금 제공의 확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라'는 부분을 읽은 뒤 "이 프로젝트에 금융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써 놓고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교흥 의원은 유럽연합(EU)이 체코 원전 내부수익률(IRR)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이 체코 원전 사업에 참여해 얻는 이익이 적다'고 지적했다.

안 장관은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라며 "그것은 체코 원전 사업자가 전기 사업을 운영할 때 나오는 이야기고 우리는 체코 원전을 건설하는 설계·조달·시공(EPC) 사업을 해주고 나오는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