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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겠다"고 28일 밝혔다.
"정우성, 아이 성년 될 때까지 양육비 지급해야…액수는 합의로" [법조계에 물어보니 568]
24일 정우성 소속사 "모델 문가비 공개한 아이, 친자 맞아…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 다할 것"법조계 "부모는 자녀에 대해 적절한 양육환경 조성해 줄 의무…성년 되기 전날까지 양육비 지급 의무""양육비 150만~300만 원 책정 일반적이지만…정우성 수입 등 고려하면 별도 약정 있을 듯""현행 가족법, '결혼에 의한 출산' 정상적 형태로 전제…앞으로는 가족법에 여러 변화 있을 것"
계속되는 총학의 본관 점거…동덕여대의 퇴거 가처분 신청 수용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567]
동덕여대, 본관 점거 학생들 상대 퇴거 단행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이번주 안에 제기 방침법조계 "학생들 본관 무단 점거로 학습권 및 재산적 침해 상당…가처분 신청 수용될 가능성 커""가처분 인용 만으로 헌법에 보장된 시위 자체를 무력화 시키는데 부담 느낀 법원이 신청 기각할 수도""헌법상 보장된 집회 결사 자유도 보장할 필요 있어…법원, 간섭 최소화하고 최선의 판단해야"
"이재명 무죄? 이런 식이면 이제 위증죄 교사범 처벌 거의 불가능" [법조계에 물어보니 566]
법조계 "재판부, 교사범 법리 너무 엄격하게 적용…교사 행위 있었지만 교사의 고의 없었다 판단""특히 김진성이 위증교사 받은 사실 인정하면서 녹음 등 부합증거 제출했는데도 납득 어려워 판결""이재명이 위증교사 혐의 무마시키기 위해 끼워 넣은 말을 확대 해석해 무죄로 만든 것""일반인이었으면 가차 없이 징역형…'처벌의 공백' 발생할 수 있어 2심서 치열한 법리 공방 예상"
"명태균의 황금폰 어디 있나?…구속적부심 최대 쟁점" [법조계에 물어보니 565]
명태균, 26일 구속적부심 청구하며 구속 부당 호소…법원 27일 오후 4시 피의자 심문 진행법조계 "적부심 판단, 증거인멸 우려가 최대 쟁점…명태균, 정치 희생양 프레임 강조할 듯""수사기관 및 법원 협박하는 태도 보이면서 증거 담긴 '황금폰' 소재는 함구…석방 가능성 낮아""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성 고려해 석방될 여지도…금품 받은 명목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납득하기 어려워…항소심서 결론 달라질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564]
서울중앙지법, 25일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무죄 선고…"교사 고의 있었다고 보기 부족"법조계 "이재명, 김진성에게 텔레그램으로 변론요지서 전송하고 증언해 달라고 요구""김진성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고 진술서 수정 요구하며 증언에 적극 개입한 정황 있어""징역형이냐, 벌금형이냐 선택지만 있었을 뿐…무죄냐, 유죄냐는 고려 대상 아니었던 사건"
[속보] 박찬대 “가상자산 과세, 2년유예 동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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