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외교 공백, 탄핵이 답…이후 의원외교 등 이뤄져야"

11일 오전 의원회관 'Who is the Boss?' 긴급토론회

"윤 대통령 정책 권한 제한시키려면 사퇴·탄핵 해야"

계엄 사태로 발생한 외교공백,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11일 의원회관에서 'Who is the Boss? 국제사회 질문에 답한다'를 주제로 열린 탄핵정국 외교 피해 최소화 긴급토론회에서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오수진 기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현 외교 공백 사태에 대한 해결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 및 탄핵 뿐일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준형 혁신당 의원은 11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Who is the Boss? 국제사회 질문에 답한다'를 주제로 열린 탄핵정국 외교 피해 최소화 긴급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의 정책 권한을 제한 시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윤 대통령의) 사퇴와 탄핵 외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외국 주요 인사의 방한 일정은 줄줄이 취소됐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방한, 카자흐스탄 국방장관회담,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및 제1차 NCG도상연습(TTX), 스웨덴 총리 회담,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의 한국 방문 등이 취소됐다.

또 최근 일본 정부는 한국과 일본의 셔틀외교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요미우리신문은 내년 1월 이시바 총리의 방한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의 권한을 '사실상 정지'하고 총리의 국정 운영 하에 집권여당 대표가 협의를 통해 이를 최대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교부는 '외교 최종 결정권자' 질의에 "국가원수는 대통령"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상 권한은 여전히 윤 대통령에게 있단 취지의 답을 내놨다.

김 의원은 "외교·안보에서 어떠한 형태의 공백이 생겼다. 그럼 이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지금 의원들의 역할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으로 인해 발생한 외교 공백이 긍정적인 측면도 갖추고 있단 점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우크라이나 파병에서 무기제공은 무산됐고, 지금 상대가 없으니 트럼프 행정부와의 분담금 협상도 쉽지 않은 점들이 있다"며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가운데 한국이 절차에 따라 망가지지 않고 한국의 신뢰도를 유지하면서, 아주 중심적인 결정은 조금 미룰 수 있는 방식이 그나마 차선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핵 이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차원의 대응책에 대해서는 의원외교, 정부와 의원의 특사 파견 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는 굉장히 중요한 제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