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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尹대통령 탄핵심판…전문가 전망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588]
헌재, 첫 탄핵심판 27일 시작, 주심 '尹 지명' 정형식 헌법재판…"수사기록 확보 및 최우선 신속 심리"법조계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 집회결사 자유 제한 시도…탄핵 인용될 가능성 커""몇 달 뒤에도 여론 탄핵 우세면 헌재 고려할 것"…"수사 결과 나올 때까지 헌재서 결론 쉽지 않아""이번 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 목적으로 행해진 것인지, 사법부 판단은 가능한지 따져볼 수 있을 것"
헌재, 벌써부터 민주당 눈치 보나?…이진숙 마지막 변론기일만 연기한 까닭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587]
헌법재판소, 尹탄핵심판 최우선 처리…"24일 이진숙 탄핵 변론기일 청문회 일정으로 연기될 수도"법조계 "방통위 수장 직무정지 및 파행도 대통령 탄핵만큼 중요…헌재, 민주당 눈치 본다는 의구심""탄핵사건, 접수 후 180일 내 선고…8월 2일 직무정지 된 방통위원장 심리, 늦어도 1월엔 재개돼야""헌재, 그 어떤 기관보다 정치적 기류와 여론에 신경 쓰는 기관…헌법재판관 선임이 더욱 어려운 이유"
"尹대통령 체포·구속 가능하지만…탄핵 전에는 신병 확보 어려울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586]
경찰, 경호처와 대치 끝에 압수수색 진입 불발…압색과 달리 체포·구속영장 막을 근거는 없어법조계 "긴급체포, 법원 허가 없는 만큼 긴급성·필요성 문제 야기…현실적으로 경호 뚫기도 어려워""탄핵 전 직무정지 안 된 현직 대통령의 신병 확보 쉽지 않아…적법성 시비에 휘말릴 수도""결국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와 사전 구속영장 검토…정당하지 않은 출석 거부 요건 소명돼야"
"특검법, 대통령 탄핵 되면 권한대행이 처리" [법조계에 물어보니 585]
비상계엄 사태 수사 관련 10일 상설특검, 12일 일반특검 국회 통과법조계 "상설특검, 수사 인력 및 기간 제한적…대통령이 임명 안 하면 강제도 못 해""탄핵안 14일 가결되면 대통령 직무 즉시정지…거부권 행사 못 해 변수 차단될 것""거부권도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일괄적으로 이양…특검 실효성 문제도 사라질 것"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 수령 의도적 거부?…최강욱 전법 쓰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584]
주진우 의원 11일 "이재명 대표, 별도 변호인 선임 안 하고…소송기록접수 통지도 안 받아"법조계 "소송기록접수 통지 송달돼야 실질적으로 항소심 진행되는 것…재판 지연 노린 꼼수""법 잘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방법…법원, 신속하게 재판 진행해 꼼수 용납 안 한다 보여줘야""2심 법원, 국선변호사 선임 등 조처해야…재판 지연 전략 선례로 남아 부당하게 활용될 수 있어"
권성동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못해…과거 민주당 지적대로"
헌법재판관 둘러싸고 급기야 '최후통첩' 표현까지…민주당 "국민의힘, 즉각 협조하라"
명태균 "홍준표, 자꾸 나불거리면 끝장낼 것…오세훈도 무고 혐의 고소"
재계 "내년 사업계획 전면 수정할 판"…우원식 "주요국 특사파견 등 대응"
윤희숙 "나라 망치는 '이재명식 위선 악법' 거부권 행사해야"
"이준석 성접대 女 의전한 분 음성 공개한다" 김소연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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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기밀도 뱉어야 하는 기업들 "무엇을 위해" [기자수첩-산업IT]
尹탄핵에 당위성 의심 받는 4대개혁…앞으로가 중요하다 [기자수첩-정책경제]
팬 응원=탄핵 지지일까…경계해야 할 ‘과도한 해석’ [기자수첩-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