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尹 내란죄 아닌 직권남용죄…수사기관들 하이에나처럼 달려 들어"

"윤 대통령, 국가 정상화 내걸었기 때문에 목적범인 내란죄 되기 어렵다"

"턱도 없는 내란죄 프레임으로 거짓 선동 하고 있어"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2일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열린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17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윤 대통령은 국가 정상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목적범인 내란죄는 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행위 태양으로 폭동이 요구되는데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여야 하는데 이번 계엄의 경우는 폭동이라기보다 일시적 소란에 가깝다"며 "우리 형법에는 소란을 넘으면 소요죄(騷擾罪)가 되고 소요를 넘어서야 그때 비로소 폭동이 된다. 예컨대 살인, 방화, 강도가 날뛰던 LA폭동을 생각하면 폭동 개념이 이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6일 전 내란죄는 성립되기 어렵고 직권남용죄 정도로 보여진다고 했는데 수사기관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공다툼하는 게 어이없는 행태로 보인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적폐청산 프레임을 짜더니 이번에는 턱도 없는 내란죄 프레임으로 거짓 선동 하고 있다. 정신들 차리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