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부지 이주주택 추가공급…정비사업 조기화·관리처분 이연 등 활용 [이주대책]

정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 추진과 관련, 주택수급 불균형이 나타날 경우 ▲유휴부지 활용 ▲기존 추진 중인 다른 주택공급사업 조기화 ▲기존 정비사업 이주지원 및 관리처분 이연 등을 통해 해소하겠다고 밝혔다.ⓒ뉴시스

정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 추진과 관련, 주택수급 불균형이 나타날 경우 ▲유휴부지 활용 ▲기존 추진 중인 다른 주택공급사업 조기화 ▲기존 정비사업 이주지원 및 관리처분 이연 등을 통해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초기인 2027~2031년 5년간 지역별·시기별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우선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구역지정 후 2년째 되는 해에 모든 정비구역이 관리처분을 받는 경우를 가정·분석했다.

선도지구의 경우 2026년 하반기부터 2027년 하반기에 걸쳐 순차적으로 관리처분인가 후 2027년 상반기부터 2028년 상반기까지 임대물건 물색 등 이주수요가 발생할 전망이다.

관리처분에서 이주 개시까지 통상 1개월, 이주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했다.

지역·시기별 격차로 인한 일시적·국지적 수급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국토부

시뮬레이션 결과 5개 신도시 대부분이 이주수요 대비 가용물량이 넉넉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역·시기별 격차로 인한 일시적·국지적 수급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지역별로 보면 일산·중동은 이주수요로 인한 영향이 미미할 전망이다. 산본·평촌 역시 공급부족 우려는 없으나 공급사업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면 일부 시점에 공급여력 추가 확보가 필요해 보인단 관측이다.

분당의 경우 원도심 정비사업의 2026년 이주 여파와 일시적인 공급부족으로 2028~2029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유휴부지를 통해 추가 주택공급에 나선단 방침이다.

앞서 18일 경기 성남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분당 야탑동 일대에 2029년까지 약 1500가구를 공급한단 계획이다.

군포시는 당정 공업지역 정비사업을 통해 2200가구 규모의 민간분양·임대주택 공급에 나설 예정이다.

이곳은 산본·평촌신도시에 인접한 공업지역 내 위치하며 LH가 비축 완료한 나대지다. LH는 부지 일부를 민간에 매각해 주택·산업시설 공급을 촉진하고 남은 부지에 산업지원시설,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급에 나선다.

국토부는 원도심 내 기존 정비사업 등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공급시점을 조정한단 계획이다.ⓒ국토부

이밖에 약 2000가구 규모의 신규 유휴부지를 검토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저이용 부지를 개발해 2000가구 규모를 복합개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어 기존 추진 중인 주택사업을 앞당겨 공급부족 이슈를 해소한다.

국토부는 원도심 내 기존 정비사업 등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공급시점을 조정한단 계획이다.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통해 공급을 조기화하고 3기 신도시 등 공공사업을 적시 공급, 신축매입 등 매입임대를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미 추진 중인 다른 정비사업의 이주수요가 주택수급에 영향을 미칠 것을 대비해 이들 사업의 관리처분 시점을 이연하거나 조기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존 정비사업과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이주수요가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겠단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