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석동현 "수사보다 탄핵절차 우선…수사기관 준비 다 됐는지 의문"

석동현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 절차 먼저 이뤄지고 신분 상실 상태서 수사 진행"

"윤 대통령, 권한 일시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어떤 수사든 응답할 시안 아냐"

"계엄 수사하려면 국정 난맥 다 얘기해야…수사기관서 피조사자 의견 말할 수 없을 수도"

"의도적 시간 끌기? 너무 성급한 지적…탄핵심판 절차에 충실히 임하려면 시간 필요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은 23일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와 관련해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지고,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대통령은 권한이 일시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이라며 "어떤 수사든 그 (수사기관) 앞에 가서 대통령이 응답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어 석 변호사는 "비상계엄을 수사하려면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국정 난맥 상황 전반을 다 얘기해야 한다"며 "과연 수사기관이 과연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서 피조사자는 의견을 말할 수 없을 수도 있다"며 "주된 공론화의 무대는 결국 헌법재판관 참여하에 진행되는 공개된 탄핵 법정이 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대국민 담화에서 수사와 탄핵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하지만, 계엄 선포 후 20일이 지난 지금까지 수사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을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선임을 미루며 의도적으로 '시간 끌기'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석 변호사는 이같은 지적과 관련해 "너무 성급한 지적"이라며 "탄핵심판 절차에 충실히 임하려면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또 윤 대통령이 수사 및 탄핵심판을 피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피하겠다는 게 아니라 열흘 만에 입장을 못 낸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