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다다른 건설업계…“공사비 올리고 PF보증 확대한다는데”

건설투자 마이너스…한은, 내년도 –1.3% 역성장 전망

공공공사 단계별 공사비 현실화 방안 마련…최대 6.5% 증액

민간 투자 확대 유도, 공사비 갈등 분쟁 조정 지원 등

“공공공사 적자 시공 문제 일부 해결…주택공급 확대에도 긍정적”

건설업계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민간 공사의 활성화를 꾀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공사비 급등에 따른 건설사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뉴시스

건설업계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민간 공사의 활성화를 꾀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공사비 급등에 따른 건설사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3일 정부는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은 공공·민간 부문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공공 공사에는 단계별 공사비 현실화 과제를 추진하는 한편, 민간 부문에서는 투자 확대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공사비 갈등에 대한 분쟁 조정을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건설업계는 급격히 오른 공사비에 시름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30% 오른 공사비는 사업 지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공공공사의 경우 SOC 사업 등 유찰이 반복되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 PF 시장 경색과 고금리 영향으로 브릿지론의 본PF 전환이 어려워지는 등 착공 물량도 감소해 주택공급의 걸림돌로 작용 하고 있다.

이에 따른 건설투자 역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3.8% 감소한 이후 올해 1분기 3.3% 상승했다가 2분기 –1.7%, 3분기 –3.6% 등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GDP 상승의 발목을 잡았다.

한국은행은 올해에 이어 내년도 건설투자가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공공사의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사업 단계별로 ▲직접공사비 산정기준 현실화(공사비 보정기준 세분화·신설) ▲일반관리비 요율 1~2%p 상향(300억원 미만 공사) ▲낙찰률 1.3~3.3%p 상향(100억원 이상) ▲물가 반영기준 조정(GDP디플레이터 적용) ▲턴키(수의계약) 사업 물가 반영시점 현실화 등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대책이 시행될 경우 공사 규모별로 2.3~6.5% 수준의 공사비 상승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00억~300억 규모의 공사는 단계별 대책이 모두 적용돼 공사비 상승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 예컨대 200억원 규모 청사건설 공사는 공사비가 213억원까지 6.5% 확대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계가 요구해 온 공공공사 낙찰률 상향이 이뤄짐에 따라 적자 시공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35년 넘게 고정돼 온 일반관리비 요율도 상향돼 건설안전 및 품질 강화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기술형 입찰 공사(턴키)의 경우 발주 과정부터 계약체결 시까지 상승한 자재비, 인건비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며 “공공 인프라 공급 지연 문제도 유의미한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간 부문에서도 PF보증 규모를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하고, 공사비 갈등 발생 시 1000가구 이상의 정비사업 중심으로 전문가를 파견하는 한편, 일반사업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월별로 확대해 신속한 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영업정지에 따른 선분양 제한기간을 최대 50% 단축시키고 시장안정 프로그램(90+@조원, 회사채 매입 등) 가동, 중견건설사 등 대상 회사채 발행 지원수단 추가 마련 등 금융지원 방안 등도 마련됐다.

건설업계는 민간 부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주택 공급 확대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주택협회는 “영업정지에 따른 선분양 제한이 완화되고 주택 PF보증 규모가 확대되는 등 건설사 자금조달 부담을 크게 완화할 것”이라며 “이러한 대책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건설산업의 회복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에도 공사비 부담 등이 일부 해소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건설업게 관계자는 “공공공사에서 물가가 크게 오른 부분을 전향적으로 반영한다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공사비 인상에 따른 여파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효과는 일부 건설사 부담을 개선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민간부문은 투자확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최근까지 가계대출관리와 PF관리감도 강화 등을 시행하면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다만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시장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꾸준하게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